독후감_이것이 민주주의다_저자 김비환_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_도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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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6. ‘위엄을 갖춘 자유’, 공화주의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독재와 전체주의
8. 대의민주주의, 그 등장의 불가피성
9. 대의민주주의의 ‘대표’: 누가, 누구를, 어떻게?
10.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본문내용

고,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행동함으로써 주로 선거를 통해 정부를 통제하려 노력하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당은 국가의 공식적 제도이고, 정치적 이익과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며, 공직을 위해 경쟁하고,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오늘날 정당은 민주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에도 존재한다. 19세기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의회정치의 발달로 현대적 정당이 발달한 것을 통해 정당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정치과정에서 정당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이익의 대표, 정치엘리트의 육성과 충원, 목표의 설정, 이익의 결집, 정치적 사회화와 동원, 정부의 조직 여섯 가지이다. 한국의 정당은 철새정당, 선거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민정당이 아닌 지역정당으로 전락해버리곤 했다. 한국에서 정당이 민주정치 발전의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정당의 이념성이 보다 분명해져야하며, 특수 지역을 벗어난 범국민적 대중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우리는 정치를 불신과 더 가깝게 연관지어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뢰란 판단과 의지, 감정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관계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 만일 상호신뢰가 없다면 동의와 합의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관념들은 쓸모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서로 동의하고 합의해도 그 합의 절차와 결과에 서로 신뢰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정치권력은 단 한 번의 남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계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 즉 시민들은 정치권력에 신뢰를 가지면서도 전략적으로 불신의 태도를 취해야만 정치권력이 책임감 있는 권력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민주적 절차의 기준으로 정치적 평등, 효과적인 참여가 있다. 로버트 달은 여기에 참여자들의 계몽된 지성을 더해 완전한 민주적 절차가 된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결정 절차가 민주적임을 보증하는 필수적 조건이며 완전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제의 통제’ 넷째 기준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많은 인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달의 ‘포용의 기준’이 등장했다. 이상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절차민주주의는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체제들을 비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 발전의 대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에 그 의미가 있다.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민주화 과정은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들 중 다수의 의견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초에는 왕과 귀족의 이익과 의견이 정치를 주도했고 17세기 이후에는 상업 부르주아계급의 이익과 견해가 정치에 반영되었다. 19세기 중엽에는 도시의 노동자와 농민까지 20세기 초까지는 모든 성인 남녀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었다. 모든 대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었기에 현대 민주주의를 대중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질을 높였다거나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무능력과 도덕적 부패, 정서적 불안정 등은 민주주의 사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발전은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론의 분포형태는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⑴ 정규분포-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 분포형태로 시민의 동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온건한 중도입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의 운용폭이 넓고 안정적임 ⑵ 편향분포- 집중도가 높은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비대칭 분포로 여론 성향이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시민의 동의 수준은 높은 편이나 소수의 반대 의견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⑶ 양분분포- 두 최빈값(좌성향과 우성향)을 중심으로 양분된 형태로 분포의 중앙이 취약하고 양극단으로 집중된 여론으로 사회분열이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 가지 분포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녀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여론의 분포형태보다는 여론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여론을 ‘냄비여론’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매우 불안정한 편이다. 이것은 언론매체들에 조장된 측면도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여론의 안정화와 합리화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민주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선거의 기능에 대하여는 전통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 두 가지가 대립해왔다. 전통적 견해는 시민으로부터 대표에 이르는 상향적 기능을, 진보적 견해는 대표로부터 시민에 이르는 하향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선거는 대표자인 정치엘리트들과 국민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쌍방향 통로라 보는 절충된 견해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선거의 기능을 정치인 충원 기능, 정부의 구성 기능, 대표성을 부여하는 기능,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기능, 정당성 수립 기능, 엘리트집단의 권력 강화 기능으로 나눈다. 또 오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선거제도는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화되었다. 기술적으로는 관련 국가의 사정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과 제도(소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 다수대표 또는 비례대표제 등)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선거에서는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뇌물로 선거과정이 왜곡된다거나 하면 국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은 돈과 지역감정이라는 요소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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