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을 읽고 각 챕터별로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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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을 읽고 각 챕터별로 요약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였고 경범죄를 저지른 20만명 가운데 약 3만5천명이 재범자였다. 이는 5.8명 중에 한명꼴이었다. 즉 감옥은 교정된 개인을 속박하기는커녕 위험한 범죄자들을 주민들 속으로 분산시켜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감옥은 수감자들에게 격식만을 강요함으로써 범죄자들을 만들어 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법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상되지도 않는 고통으로 죄수는 습관적인 분노에 빠졌고 이들은 당국의 관리들을 잔인한 사람으로만 여기며 더 이상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서 푸코는 법은 범법행위를 규정짓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형벌장치의 기능은 범법행위를 줄여 나가는 데 있으며 감옥은 그러한 제약 장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감옥은 수형자들을 추적하며 그럼으로써 위반자로서 복역을 마친 자를 범죄자로 간주하여 추적하는 형벌 제도 속에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하고 그들은 법률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그다지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즉 형벌제도는 단순히 여러 위법 행위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차별화하고 일반적 경제책을 확보하려는 것, 그는 감옥의 실패를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역사속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른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과 사법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계급상의 불균형을 주저없이 공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감옥은 분명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목표를 버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감옥은 다른 위법행위를 상징적으로 위협하면서도 뚜렷이 구분하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엄밀한 형태의 범죄이다. 위법 행위들을 구별하고 정돈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형법 체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옥의 실패와는 별도로 감옥은 비행자들이 사회를 섬기게 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덜 위험한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한 성공은 법과 위법 행위들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범죄의 특수성을 부여한 점이 있다. 감금체계가 법률 위반자를 범죄자로 대치하며 범법 뒤에 놓여있는 위법 행위를 객관화하며 위법 행위의 움직임 안에 있는 범죄를 고정시킬 수 있게 한다. 이로써 감옥은 언제나 존재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낳고 있으며 감옥의 폐지에 대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걱정을 하는 실정이다. 즉 감옥은 그 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직접적으로는 기구의 내적인 경비로 간접적으로는 억제되지 않은 비행성에 기인한 손실비용으로 인해 이중의 경제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옥의 실패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당시 감옥의 기본 원칙은 ⑴ 구금형은 개인의 태도 변화를 본질적 기능으로 함 ⑵ 수감자들은 각자의 범죄 행위에 적합한 형벌의 경중에 따라 격리되고 분류되어야 함 ⑶ 수감 생활 결과에 따라 형벌 기간이 조절 가능함 ⑷ 노동은 수감자들의 변화와 사회화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임 ⑸ 공권력의 입장에서 수감자 교육은 사회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예방조치이고 수감에 대한 의무임 ⑹ 감옥의 체제는 부분적으로 인간 교육에 주의하고 역량을 가진 전문요원이 책임지고 운영함 ⑺ 수감자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금은 구제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이었다. 18세기 위법 행위들은 노동 착취 제도를 향한 저항을 통해서였다. 범죄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 계급이 배타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 개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감옥은 위법 행위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개선하며 겉으로는 사회 주변에 있지만 통제의 중심 대상인 범죄자 집단을 생산하고, 병리학에서의 피실험자와 범죄자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범죄 대상을 정하는 과정은 위법 행위를 분리하고 거기서부터 범죄를 격리하는 정치적인 조직과 일체된다. 감옥은 이 두가지의 접합점으로 서로를 보충하고 범법 행위 뒤에 있는 범죄를 객관화하고 위법 행위 움직임 속에 범죄가 고정되게 한다.
3장 감옥체계
감옥 제도가 완료된 시기는 매트래 소녀감화원이 문을 연 1810년이다. 가장 강도 높은 규율 형태이고 모든 강제적인 기술 체계가 집중된 모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수도원, 감옥, 군대, 학교의 성격이 혼합해 있다. 간부들은 수용자들 옆을 떠나지 않고 종일 감시함으로써 영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했다. 1850년 설립이 계획된 감화원들에서는 무죄·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규율 안에 공동으로 교육시켰고 농사일과 제조업에 전념케 하였다. 후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들과 빈민구제 기관에서 행실이 나쁘거나 반항적인 고아들이 더 들어왔다.
형사사법에서 감옥은 처벌 순서를 행형 기술로 바꿨다. 그리고 수용소군도가 그 행형 기술을 형벌기관에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킨다. ⑴ 수용소군도는 무질서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반대로 법률 위반에서 규칙에 따른 일탈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자연스러우면서 보이지 않는 점진적 변화를 확립함. 감옥 시스템은 처벌 대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두 계열을 복잡한 관계로 연결지음 ⑵ 감옥 체계는 많은 범죄자의 징집을 가능케 함 ⑶ 처벌권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벌 행위를 보는 기준을 완화시킴. 법률적인 사법 영역과 법률 외적인 규율을 서로 연결지어 작용케 함. 감옥제도의 연속성과 감옥형식의 확대는 규율 권력의 합법화와 정당화를 가능케 하여 규율 권력이 가질 수 있는 남용적 요소를 교묘히 피해 감. 감옥의 범위는 넓어지고 감옥의 형태는 천천히 완화되었다. 감옥 체제의 도시는 다음 원칙에 속해 있다. ⑴ 권력의 중심이나 세력의 핵심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벽·공간·제도·규칙·담론 등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한 조직망이 있음 ⑵ 감옥 체계로 구성된 도시 모델은 왕의 신체에서 비롯된 권력과 개인 또는 집단의 신체가 생겨나던 계약상의 결합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인 분배라는 점 ⑶ 감옥은 법률이나 형법전, 사법 기구의 산물이 아님 ⑷ 감옥이 법원에 종속된 것은 아님 ⑸ 법원은 감옥에 대해 오히려 외면하고 종속적임 ⑹ 감옥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다른 감옥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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