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외국 사례1 포함),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외국 사례1 포함),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2. 자활사업의 유형
1)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
(1) 자활인큐베이팅사업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지원 사업
(4) 사회적응프로그램
(5) 창업지원사업
(6)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2) 외국의 자활사업 사례
(1) 스웨덴의 자활사업
(2) 영국의 자활사업
(3) 미국의 자활사업

3.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자활사업의 성과
2) 자활사업의 한계

4. 자활사업의 향후 발전대책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2) 조건부수급자 유형구분 개선
3)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
4) 근로 유인장치 마련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 및 가구욕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점수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유형화를 조건부수급자의 개별가구여건과 욕구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 이며, 자활사업 대상자의 유형화와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건부수급자로비취업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 유형의 자활대상자에게 특정한 프로그램만 제공하기보다는 한 유형의 자활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효과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
자활프로그램은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효율적인’사업이다. 현재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되는 자활소득(임금형태의 자활사업 참여소득)중 대부분은 생계급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사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때로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자활전략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활프로그램의 현 수준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자활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수급자의 취업을 독려하는 것은 이들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직과 더불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자활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근로 유인장치 마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은 수급자에게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생계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는 제재조치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앞의 방법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하여 ‘채찍’을 드는 것이라면, 후자는 ‘당근’을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두 가지 방법은 모두 근로유인책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자활사업에서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본인에 대한 생계비 지급만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대상자가 본인의 생계비 지급을 포기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다른 가족구성원의 생계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모든 급여를 중단한다면,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공무원은 조건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기에 앞서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하여 조건불이행의 사유를 파악하고 다른 종류의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으로 유도하거나, 조건면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나의 의견
자활프로그램은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요자 편의를 존중하는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서비스 전달체계를 한 공간으로 통합하는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전에 지역내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파악하여 근로빈곤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본 개성방안은 시 군 구 ‘자활전담공무원’을 설치하여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근로능력판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활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업상담원이 직업능력판정을 지원하는형식으로 사례관리와 근로능력판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은 취업촉진형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취업촉진프로그램을 우선으로 그리고 고강도프로그램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의 전문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자활프로그램의 제공은 상방식 수요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역의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공급자원을 확보하고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유형(외국 사례1 포함),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다. 현재 시행 중인 자활사업의 성과는 탈빈곤 위주의 경제적 자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자활참여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도 자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 자활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궁극적인 자활을 위해 과정적 측면인 정서적 자활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어 자활 의지로 표현되는 정서적 자활이 자활사업평가를 위해 반영돼야만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 탈빈곤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활만이 아닌 자활의 과정적 측면에서 자활의지를 중요한 자활의 성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my(2000)는 빈곤층들이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요인과환경적 요인들이 그들의 탈빈곤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무엇보다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강명희 (2011). 자활사업 효과성과 만족도가 자활욕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복순, 이정희, 남희은 (2012). 자활참여자의 자립마인드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
김은자 (2017).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과 정서적 자활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키워드

자활,   자활사업,   유형,   성과,   한계,   사례,   발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