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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현황,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안정, 한국경제 성장잠재력과 인도경제성장잠재력,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확충,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전망, 향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현황
1. 노동공급 확대 및 인적자본 육성
2. 투자 활성화
1)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정비
2)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3)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기업도시 지정으로 신규 투자수요를 창출
3. 성장원천의 발굴․육성
1) 기술개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2)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3) 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부품․소재산업 육성
4) 외국인 경영․생활환경개선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지자체 유치노력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을 강화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1) 대기업-중소기업,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한 산업연관관계 제고
2)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 금융중개기능 효율성 제고
3) 시장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기업․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4) 적극적 개방과 해외진출 노력을 강화
5. 성장촉진형 복지와 사회통합 제고
1) 저소득층의 원활한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
2) 복지지원에 대한 근로연계(workfare)를 강화하여 자활능력을 배양
3) 경쟁열위․탈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등 서민생활 안정기반 마련

Ⅲ.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안정

Ⅳ. 한국경제 성장잠재력과 인도경제성장잠재력
1. 성장률
2. GDP규모
3. 인구

Ⅴ.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확충
1. 자본의 양적 확충
2. 자본 흐름의 속도 제고
3. 개방된 금융시장에 최소한의 방충망이라도 쳐야 한다
4. 과잉투자와 기업경쟁력

Ⅵ.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전망
1. 자본투입(투자) 감소
1) 설비투자
2) 건설투자
2. 노동투입 감소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Ⅶ. 향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과제
1. 노동공급 확대 노력 지속
2. 투자 활성화
3. 생산성 제고
4. 보완대책
5.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과제로 추진 중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보여 SOC투자가 부진할 것임
- 그러나 월드컵, 대선 등의 특수 영향으로 기타 건설투자가 활기를 보일 것임
2. 노동투입 감소
- 과거 2.0%를 상회하던 노동투입 증가율은 약 1.8% 정도에 그칠 것임.
- 원인 :
구조조정에 따라 「고비용저효율」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도태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투입의 감소
구조조정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못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노동자의 재교육 및 재취업의 어려움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 및 성장산업창출로의 이행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음으로 인한 높은 노동생산성을 가진 신규 고용창출의 어려움
- 노동투입 증가율을 보면, 외견상 과거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 급격히 증가한 실업자수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을 것임.
- 이는 향후 약 5년간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약 1.0% 정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약 380만 명의 15세 이상 인구증가가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평균적으로 약 62.0% 정도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매년 약 2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이러한 실업자수는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평균적으로 약 7.0%의 자연실업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서, 약 156만 명 정도의 실업자수가 유지될 수밖에 없음.(인위적으로 이러한 실업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가능, 그러나 잠재적인 산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 예> 공공근로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회안정의 역할 수행)
- 80년대 중반 ‘3저호황기’를 겪으며 우리경제의 자연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대의 자연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음.
- 이러한 자연실업률은 자본의 과도한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점도 있었음.(상대적인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급감이 있었음)
- 그러나 향후 5년간 과도한 자연실업률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확연하게 반영되는 측면임.
- 이러한 높은 자연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능력의 현격한 저하를 의미하며, 단기간 동안에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의 육성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3.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의 잠재 경제성장 기여도 급감
O 경제전반의 효율성 상실에 따라 과거 2.0% 이상의 성장기여도를 설명하던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1.0% 미만으로 급격히 하락
O 구조조정은 경제전반의 효율성제고를 통해 이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O 이의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경제전반의 효율성 제고,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과 밀접한 관련).
- 실질산출량 수준으로 보면, 불균형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잠재산출량 수준으로 접근
- 그러나, 이는 잠재성장률에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할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에 다른 것으로,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
Ⅶ. 향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의 과제
1. 노동공급 확대 노력 지속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인구지진(Agequake)\"이라 불릴만큼 여러분야의 광범위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 노력 강화
ㅇ 단기적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여건 조성에 주력
ㅇ 3D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중되는 분야 및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ㅇ 인적자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의 숙련도 제고 및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 이공계인력 육성, 산학협력 강화, 외국전문인력 도입 등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 중점
2. 투자 활성화
정책 노력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큰 분야이므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
ㅇ 규제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자본시장 육성, 금융중개 효율화 등 투자 저해요인 해소 및 위험분산 기능 강화
ㅇ 서비스 부문 규제 완화, 부품소재 산업발전,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등 투자저변을 확대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부지원은 경영고용안정보다 기술혁신 등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
ㅇ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대외협력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
3. 생산성 제고
향후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장단기적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ㅇ 단기적으로는 그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주력
ㅇ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선도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발전
ㅇ 경제개방 가속화 등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 노력 강화
4. 보완대책
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재원소요는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방안 강구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유휴인력의 재훈련 및 사회 안전망 확충노력 강화
ㅇ 저출산 문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관련한 재원소요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중기재정계획의 틀 내에서 지출구조조정, 세원확충 등을 통해 대응
5.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요과제로 추진 중
앞으로 정부의 중점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실천계획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참고문헌
김기호 외 1명(2009)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민희철, 우섣진 외 3명(2007) :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박영수 외 1명(2005)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장승동(1997) : 한국 도시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공필 외 1명(2009) :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4) : 성장잠재력 변동요인의 동태적 분석,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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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   성장잠재력,   한국,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