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EAFTA]

소개글

동아시아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EAFTA]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왜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필요한가? -----------3
1) 동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
2) 동아시아 경제의 불안요인
3)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 본론
1. EAFTA(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가 나타나게 된 배경 --------5
1) 세계적 흐름
2) 구체적 배경
3) 한국정부의 역할
4) 이후의 ‘ASEAN+3’ 정상회의
2. 동아시아내 다자간 FTA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6
1) 동아시아 지역이 가지는 특성
2) 역내 거래경제의 특징
3. 동아시아내 시장통합 추진 현황 -------------------------------10
1) ASEAN과 ASEAN의 한계
2) AFTA의 발전과 전망
3) 동아시아내 경제협력
4) ASEAN과 한/중/일 간 FTA의 추진
4. 동아시아 다자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전망 ----------------------16
1) 동아시아 내 FTA의 특성
2) 현실적인 EAFTA 시나리오
5. EAFTA를 위한 중요한 과제와 그 대안 --------------------------18
1) EAFTA추진에 있어서 경제주권에 대한 입장
2) EAFTA에 대한 과제들과 그 대안
6. EAFTA의 설립조건과 형태 -----------------------------------19
1) ‘시장통합적’ EAFTA의 기본요건

■ 결론 : 시사점 ------------------------------------20

본문내용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EAFTA 안의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 피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EAFTA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 전망 아래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동아시아적 여건, 현실과 특성에 기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추진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동아시아의 특징과 선택적 문제
한편, EAFTA 안과는 무관하게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외적으로 FTA를 추구하고 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지역에 뒤이어 이제는 동아시아가 지역무역협정(RTA)의 붐을 조성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 두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 내에서는 FTA형태가 중심을 이루며, 또 상대적으로 국가 간 경제·사회적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ASEAN과 같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2국 FTA가 진행된 다는 점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동아시아 시장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 중국 및 일본이 공통으로 ASEAN과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EAFTA안이 실현될 것이 아닌가하는 안이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단지 방법상으로 ‘ASEAN+1’을 발전시켜 하나의 ‘ASEAN+3’으로 통합하느냐, 아니면 우선 ‘동북아 FTA’를 체결하고 ASEAN과 협상을 통해 EAFTA를 이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등장한다. 그러나 ‘동북아 FTA 대 ASEAN’의 구도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 보았다.
3) 동아시아 내의 급속한 FTA 확산
다음, 동아시아 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FTA의 파급이 과연 실제로 역내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각국들이 FTA를 서두른 나머지 당사국들 사이에는 초기 무역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동아시아 전체를 한단위로 할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호 FTA가 복잡하게 엉킴으로써 일종의 ‘구성의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 3개의 ‘ASEAN+1’ FTA도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문제는 동아시아의 경우에 국한한 현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많은 FTA들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다. 멀리는 1960 년대 이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지역무역협정(RTA)들 중에서 완성된 예가 극히 한정된다는 사실이 FTA의 성공률이 낮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준다.
4) 무엇인 필요한가? - 한국의 대응 및 역할
그렇다면 되돌아가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EAFTA의 취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한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당초 EAFTA 안이 대두된 배경은 한마디로 동아시아 내 상호 경제의존이 심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인 시장통합을 ‘제도화’함으로써 관련국 간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제도화가 갖는 이점은 크게는 분업의 촉진과 함께 시장 확대를 통한 정·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데 있으며, 특히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안정적인 틀’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또 동아시아는 자유무역지역이라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역외에 대해서는 EU 및 NAFTA와 함께 세계 3대 ‘성장의 축’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제 경제의 발전에서 높은 협상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추진에 있어서는 경제적 ‘필요’가 우선하며, 경제적 이득의 추구 과정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정착을 비롯한 여러가지 ‘숙원’들을 이룩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직까지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 시장통합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거의 유일한 논거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점에서 유럽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시장통합이 발전할수록 외교·안보 및 문화를 비롯한 다른 분야들과 불가피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고도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그 대상을 동아시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근 볼 수 있듯이 ‘WTO plus’를 내용으로 하는 단순한 ‘낮은 단계’의 FTA는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대(大)시장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 이러한 FTA들은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측면들을 담고 있으며,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시장통합적인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취지로 하는 EAFTA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제도화’와 ‘회원국 간 정책접근’을 전제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적 여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EAFTA는 실질적인 역내 무역자유화와 함께 금융 통화협력의 강화를 동시에 취지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동아시아 내 국가 간의 심각한 경제·사회적 격차를 좁히기 위한 공동협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EAFTA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여기서 제안하는 EAFTA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는 추진 주체가 요구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북아 3국이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북아 FTA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은 우선 동북아 FTA 체결을 위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재자 및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ASEAN 국가들과의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믿는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 논거가 비록 경제적 이득의 실현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전제로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간 화해와 신뢰구축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보다 먼저 한국 내에서 동북아 시장통합, 그리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추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경영] 동아시아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력 방,   EAFTA가나타난배경,   역내거래경제의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