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둘째, 법률 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 시대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만을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 미흡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중앙부처별로 상이한 사업 추진체계로 인해 중복사업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기본이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관련된 각종 개별법들은 통합되어야 하며, 각 부처별 소관업무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계망 구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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