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당의 부재와 증오 정치의 실태_한국 정당체제의 혁신과 민주정치를 위하여

소개글

정책 정당의 부재와 증오 정치의 실태_한국 정당체제의 혁신과 민주정치를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 정당의 부재와 증오 정치의 실태
2. 들어가며
3. 한국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4. 한국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5. 한국의 올바른 민주 정치를 위한 길

본문내용

어선다 해도 대의 민주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본래의 의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소수 그룹을 창설해야한다. 소수 그룹 정당을 만들고 그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거대 양당의 권력 투쟁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책을 위하여 투쟁하는 신생 정당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의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정당들로만 이루어진 정당체제를 이념이나 계층에 입각한 정치체제로 다양화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한국 현실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과 거대한 세력 없이는 당을 만들 수 없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다수의석을 가진 거대 양 당이 독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규모 거대 양당은 신생 정당에 \'소규모정당 조성 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령화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거대 정당으로부터 징수한 기금을 규모와 기준, 정책 유용성, 성과를 측정하여 신생 소규모 정당에 정률 지원한다. 위 제도를 통해 양당의 독식 정치를 제한함은 물론 다양화된 정치 집단이 신생하고 유지됨으로써 정당 정책이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정당 쳬게와 정당 내부 구조도 함께 개혁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정당의 내부구조는 현재의 정당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정당 본연의 관념에 적합하도록 강성조직에서 연성조직으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정당의 운영도 정책 결정이나 정치자금 배분 등에 있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할 것이다(노병만,1998),
우리는 정치실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당은 주권자의 정치적 실천을 대리할 주체이자 유권자의 투표 행위의 목적이 되는 존재이며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당이 정권 획득만을 목적으로 정치를 할 때에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고 바른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정당’이 되고자 할 때에 민주주의는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한겨례, “편가르기탓 정치 양극화”, 2023.01.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999.html)
한겨례, “정치 갈등 줄이려면 “대통령과 여야 상호 존중, 협치해야”, 2023.01.0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3998.html)
김윤식(2023), 전 경기도 시흥시장 홈페이지 사설
강원택, 2021, 『한국 정치의 위기와 대의민주주의』, 대우, 기획특집: 갈등의 시대, 민주주의를 묻는다.
김기동·정다빈·이재묵(2021), 한국인의 젠더정체성과 젠더갈등, 한국정지학회, 한국정지학회보
강원택, 2008, 『한국 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서울: 책세상.
노병만(1998), 한국 정당정치의 제 문제와 그 원인 및 개혁방안 분석, 경북대학교, 정치정보 연구 제1권 2호 : 263~292.
[네이버 지식백과] 정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정책정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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