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방안

소개글

[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실제내용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경영혁신 추진실적 평가기준을 보아도 분명히 드러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월 2회 개최하며 각 조직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며 경영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사실상 인원감축에 해당하는 총괄인력조직 항목에 무려 55점이 배당되고, 15점이 부여되는 노사관계합리화의 내용도 노동비용축소에 관련된 것이다. 즉 70점이 인력감축 혹은 인건비 축소에 주어지고 있다. 또한 이후 경영평가의 총점이 120점, 150점으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 역시 인력감축이나 노동비용축소 항목에 배점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자율책임경영을 내세우고 있다. 이전까지 공기업 경영진이나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존에 정부이사제를 폐지하고 사장추천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기업의 자율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기업 경영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종합하면 여전히 공기업의 자율경영은 공문구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인에게 예산, 인사, 재정 등에 관해 과감히 권한을 이양할 것을 내세우며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사장 경영계약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정부가 감사기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되지만 많은 공기업에서는 해당업종과 무관한 정치인이 경영진이 되는 낙하산이 여전하다(정투연맹 자료). 게다가 아무리 자율적인 경영진이 공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의 전반적인 골격은 이미 기획예산처에 의해 마련된 상태이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진은 기획예산처의 방안을 집행하는 대리자일 뿐이다. 이미 인력감축안이 기획예산처 주도로 확정되고, 후생복리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지침이 하달되며, 이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예산삭감을 단행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공기업 경영진에게 충직한 집행기계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는 정부의 공기업 타율경영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감사원은 일부 공기업이 정부와 합의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복리후생비 인상, 사내복지기금 출연, 경영 노사위원회 구성 등 공기업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사합의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상의 내용을 문제삼는 감사원의 지적이야말로 사실상 단체협약의 법적 지위를 문제삼는 위법적인 개입인 것이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 정부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 공공부문의 역할 재점검, * 사회통합에 복무하는 정부산하기관의 공적 기능 정비, *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조직 강화와 인력 충원, * 경영구조의 민주화, * 노사관계의 민주화 등을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의제로 설정하고, 현실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노동조합과의 진지한 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노동조합의 공공부문의 내부 감시자로서의 자성을 다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한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시민단체)의 적극적 발언을 기대한다. 그 동안 공기업에 대한 정보와 논의의 사회적 공유가 약했다고 본다. 공기업 개혁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지난 3년 동안의 구조조정 작업중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Ⅷ. 결론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현실분석과 논의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지금까지 지나치게 정치의 영향력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타성과 비효율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부문 개혁은 현재와 같이 정부 예산부처가 주관하는 방식보다는 각 공공부문 기관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타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즉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고려할 때, 이후의 구조조정 방안은 사회통합의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기업이 지니는 공공성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민영화 일변도의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민영화만 고집하는 것보다 공기업으로서 내부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현재 지나치게 인원감축을 주축으로 행해지는 경영혁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부문 내부의 주된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경영혁신 역시 내부구성원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작업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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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2000), 국민의 정부 국정2기 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안)
기획예산처(2000), 공공부문 경영혁신사례 국무회의보고 계획
김상곤(1995),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권 제1호
박지숙(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 IMF금융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장상환(2002),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좌승희(1998), IMF금융체제하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키워드

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기업개혁,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