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제2에서 규정하고 있는 27개의 법률 중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2) 사회복지사업법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법만 개정하는 것에 그친다는 문제점과 아쉬움이 있다.
또한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원과 직원에 대한 규정 강화의 개정이 지속되었는데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을 법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신설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외부의 전문가가 각 기관에 자문을 맡거나,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여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질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규정 강화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보장에 대한 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몇몇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법적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박봉으로 매우 힘든 근무 환경에 처해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만 강화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기피 직업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공자들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규제와 함께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최근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회복지 사업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다양한 언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며 이슈화됨에 따라 법 개정 또한 발전을 위한 개정이 아닌 규제를 하기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슈화되는 사건들을 통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수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법을 급하게 개정하다보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의 개정과 신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들의 기본권 침해하거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김경우, 「사회복지법제론」, 대영문화사, 201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2015.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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