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소개글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법들이 모두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앞서 살펴본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대해 살펴보니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평소에 느끼지 못했지만, 본인의 삶에도 가까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와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는 것이었다. 법 조항에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생애주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출산이나 양육, 노령, 질병, 사망을 겪지 않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는가.
본인은 평생 직장보험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아직 큰 병에 걸린 적은 아직은 없지만, 건강보험 제도 혜택이 없었다면 늘 다치거나 아플까 봐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제도 역시 생각하지 큰 도움이 되었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실업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을 한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YTN. (2023.03.05.). 해외 체류 중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깐깐해진다. (URL: https://www.yt n.co.kr/_ln/0103_202303050512464751).
여전히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으로 갑질을 하는 회사가 더 많아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본인은 다행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코로나 시국 몇 달 동안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권리는 수용자로서 문화향유를 위한 권리 중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 중 ‘문화가 있는 날’을 떠올려 보았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참고 (URL: https://www.culture.go.kr/wday/contents/intro.do).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 여러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평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였던걸 이 주간에 즐길 수 있어 잘 활용하고 있다. 평소 한산한 영화관도 이 날은 북적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권선언이 선포된 이래로 꾸준히 우리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우리신학연구소. (2000). 토막이야기-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갈라진 시대의 기쁜 소식>, 464호, 18-20.
유현도. (2008). 문화적 권리의 개념 및 관련 법률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순석. (2005).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사립중학교 육성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s://amnesty.or.kr
문화가 있는 날 https://www.culture.go.kr/
YTN. (2023.03.05.). 해외 체류 중인데 실업급여>...수급 자격 깐깐해진다. (URL: https:// www.ytn.co.kr/_ln/0103_2023030505124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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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세계,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