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성과관리론 )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제도의 체계
(4)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5) 개선 필요사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인지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아직도 제도의 개선이 몇 가지 측면에서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 있었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생각한 개선 필요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겠다.
첫 번째로 평가 대상에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정부 업무평가는 주로 정책, 프로그램, 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대상에 한정되어서는 정부 업무의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 업무가 다루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측면까지 진행 수준을 알리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전반적 성과 파악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내고, 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가 대상의 확대 개선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연계와의 협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표준화와 투명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성과평가를 표준화하고 결과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과평가의 결과가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된 결과에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신뢰성과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평가의 과정과 기준을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결과뿐만 아닌 과정을 공개하여 과정의 공정성 또한 투명하게 알리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뿐만 아닌 과정에서도 정당성을 추구한 것이 투명하게 알려진다면 정부 업무평가가 지금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성과관리와 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과에 대한 평가와 성과의 관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는 두 영역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두 영역 간의 상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문제는 평가와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의구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먼저 평가를 하며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지표와 관리의 측면에서 기준이 되는 지표가 상이한 것은 평가 시의 기준이 최선이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세워진 기준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 지표가 진정으로 업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표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에 평가한 기준과 관리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나아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가 결과와 평가 기준이 관리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지점을 강화하고 통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국민 참여가 제한된 한계가 있다. 국민은 업무 평가의 결과 공개 대상이며,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더욱 적절한 개선의 방향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즉 업무 평가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과 참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NS나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이 업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다양한 채널에서 국민 참여 결과를 수집하고 반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 성격의 참여 독려가 아닌, 긴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조직된 방식의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정부의 업무가 불투명하게 진행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연혁, 내용, 체계, 최근 운영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5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2011년, 2015년, 2018년 등 정기적으로 업무평가가 실시되었다. 특히, 2020년 COVID-19 대응 업무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새로운 업무 평가 분야를 개척하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내용은 평가 대상, 평가 절차,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은 정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분야나 부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평가 절차는 계획 수립, 수행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평가 기준은 정부의 국가전략 및 정책 목표, 중요성, 성과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평가 방법은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 수집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근거 법률과 평가 주관으로 구성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근거 법률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의미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등이 결정된다.
이러한 제도의 제반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 내용을 글의 끝에서 제안해 볼 수 있었다. 평가 대상이 제한적인 한계, 표준화와 투명성에 대한 한계, 성과관리와 평가의 통합에 대한 필요, 국민 참여가 제한적인 한계를 들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4. 참고문헌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5
2) \"정부업무평가 요개\",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23
3) \"위원회 소개\", 정부업무평가포털,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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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