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유입 정책
(1) 시대별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관한 정책
(2) 재외 동포유입에 관한 정책(3)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유입에 관한 정책(4) 불법체류에 관한 정책 (5)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
2. 외국인 유입에 의한 효과 및 한계(1) 외국인 유입에 대한 GDP 증가(2) 경제적 측면 효과 및 한계(3) 사회통합적 측면의 한계
3. 미래 이주민 정책의 방향 제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셋째, 현시점에서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면, 앞으로 한국 인구로 유입될 이주민의 자질을 향상해 한국 사회를 우량하게 만드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유입 인구의 자질이 전체 인구의 자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Ⅲ. 결론
대규모 외국인의 국내 유입은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출산 절벽과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생산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 수준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라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 차원에서건 국민 차원에서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이주가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노동력 고갈과 생산 인구 감소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는 많은 지표가 있다. 장기적으로 감소해가는 노동력을 충원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서구 선진국에서는 단순비숙련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노동생산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량의 외국인 국내 유입은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를 늘려 총인구 규모의 감소 폭을 다소 완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유발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외국인의 유입으로 발생될 파급효과와 그 한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과 연계가 시급하다. 정말로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주민 정책을 바라본다면 현시점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민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통합의 장을 구축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기회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이를 기회 삼아 더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저력을 보여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보건복지포럼 2023년 1월 통권 제315호, pp.63-76임동진. (2015).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연구 -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329-353.김혜련 and 임채완. (2014). 한국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연구 : 상생ㆍ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2, 299-330.최정윤, 김성훈 and 최승주. (2021).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한국경제포럼, 14(3), 105-156.이해정, & 이부형. (2015).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외국인 체류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VIP Report, 615(0), 1-22.

키워드

한국,   사회,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