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 갑(甲) 기업은 온라인으로 집의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자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BM 특허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1) BM 특허
2)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보호

2. BM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신규성
2) 진보성
3) 사례의 적용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 및 인용 발명(하나 또는 복수)을 인정한 뒤, (2)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과 논리 부여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용 발명을 대비하여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과 인용발명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의 일치점 및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3) 마지막으로 이 인용 발명과 다른 인용 발명의 내용 및 기술 상식으로부터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진보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논리의 구축을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진보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한 논리는 여러 관점에서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인용 발명으로부터 최적인 구성의 선택, 설계 변경, 단순히 모아 놓은 것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용 발명의 내용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함을 통해 부여될 수 있다. 그 결과, 논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며, 논리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것 중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그 특정 분야에 관한 기술 상식과 일반 상식’을 지녀야 한다. 이와 동시에, BM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 상식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통상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설계 변경을 포함한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례의 적용
甲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이 촬영된 사진을 클릭했을 때 그 사진 속에서 사용된 인테리어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상황이다. 이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 방법이 기존의 영업 방법과 차이를 보이거나, 컴퓨터 기술이 기존의 컴퓨터 통신 기술과의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분야(사례의 경우 인테리어 판매업)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해당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부여할 수 없어야 한다.
III. 결론
특허법은 소프트웨어의 ‘문언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각 단계적인 수순과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는 법이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만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한 만큼, 이러한 특허법을 적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와 달리 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소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디지털 경제가 우리 사회에 도래하면서 통신 기술을 사용한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는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함에 따라 기존제도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발명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일부 ‘발명’의 특허 적격성 여부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BM 발명과 BM 특허는 그 논란의 중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BM 발명의 개념과 BM 특허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논의는 통신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새로운 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예측되는 바이다.
IV. 출처
김현호. (2013). 통합특허법(제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특허청. (2014). BM 특허 길라잡이.
정연덕. (2018). 특허의 이해. 세창출판사.
정연덕. (2019). 저작권의 이해.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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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