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중간과제물)교재 7장(사회불평등과 계급 계층)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 교재 3장(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인간과사회 중간과제물)교재 7장(사회불평등과 계급 계층)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 교재 3장(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 7장(사회불평등과 계급·계층)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1)불평등의 개념
2) 우리 사회의 소유불평등 문제

2. 교재 3장(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읽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3.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층, 그중에서도 외벌이만으로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돼야 교육 대물림을 할 수 있는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방형 사회 상승이동이 자유롭고 많이 일어나는 사회이고, 폐쇄형 사회는 상승이동이 어려운 사회이다.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상승이동이 활발한 개방형 사회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지위가 증여나 상속 등으로 세습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지위상승의 기회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직업적 지위의 상승이동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수준, 즉 학력의 차이는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수준이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정해진다면 그 사회는 사회이동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개방형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결정에는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계급적 지위, 가정환경, 부모의 교육수준, 지역(농촌도시) 등이 자녀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발휘할 기회를 미리 차단당하고 만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개인의 학업능력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성취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즉, 교육이 개인의 상승이동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층 재생산의 수단이 되고 만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계층 재생산으로 인해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의 세습이 나타나 사회이동을 제약하고 있다. 부의 세습이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의 증여나 상속으로 이루어진다면, 학력의 세습은 사교육 투자 등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과 분배의 평등에 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소유불평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은 길을 막고 서있는 하나의 ‘벽’과 같은 것이다. 길 위에 콘크리트 벽이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걸을 수 없거나 그 벽이 안내하는 대로 우회할 수밖에 없다. 신출귀몰하는 홍길동도 신분체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무력했다. 하물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서두에서 사회현상에는 인간의 의지나 신념 혹은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고 했다. 그럼 불평등에는 어떤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가? 그 가치는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이다. 물론 나의 가치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 강권된 노동유연성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로 모든 사람을 정글 같은 경쟁체제로 밀어 넣었다. 아이러니하지만, 적어도 객관적 지표로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가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그 이후보다 훨씬 좋다. 그때는 3저 호황과 더불어 경제에는 활력이 넘쳤고, 대학만 졸업하면 평생직장이 보장되었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도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나의 삶 또한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무한 경쟁으로 던져졌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힘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스펙 쌓기를 하며 자기계발을 했다. 그러나 지방 대학을 나오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쉽지 않다. 다행히 수도권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그 이후 삶이 편한 것은 아니다. 평생직장의 신화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쟁이 뒤따른다. 그리고 그 경쟁의 끝은 치킨집과 편의점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는다는 농담이 나온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은 경마장 위를 달리는 경마와 다를 바 없다. 기수의 채찍으로 앞으로만 달리는 경마처럼 우리 삶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른 말로 대체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샤인 볼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능력이 동일하다면 평등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치중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원래 불평등하다. 능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성격이나 성향도 다르다. 사회제도를 통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도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지금 당장 우리의 GDP를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해도 자유로운 거래 속에서 내일이면 평등은 속절없이 깨어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정의 평등이다. 존 롤스는 원초적 자아와 무지의 베일 상태로부터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한다. 정의의 제1원리는 동등한 자유의 원리로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다. 정의의 제2원리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에 관한 원리로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로 구성된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차등조정의 원리는 불평등의 조정은 가장 불합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이다. 여기서 존 롤스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한다고 본다.
결과의 불평등이 불가피하다면 과정의 평등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의 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시장은 완전하지도 그렇다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그 대가로써 경제 시스템과 소득 분배의 비효율을 초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4.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황경식(2018). 존 롤스 정의론. 쌤앤파커스.
토마 피케티(2014).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조지프 스티글리츠(2013).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해소대책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9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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