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3학년)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 3학년)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아래 목차에 따라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적 위험 분야 선정 및 현황 설명
(1) 사회적 위험 분야 선정 이유 – 저출산
(2) 저출산 원인
가. 자녀교육비
나. 경제적 불안
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3) 저출산 현황
(4) 저출산의 문제점 및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
가. 소 자녀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나.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가족의 증가
다. 세대간 갈등 심화
라.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감소
마. 사회보장비의 증가

2) 관련 지표 캡쳐

3)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 양육과 직장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2) 아동수당 등 지원제도의 상향 조정
(3) 고용안정화 정책
(4) 둘째 자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대안
(5)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 대책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www.index.go.kr)
3)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 양육과 직장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양육과 직장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3세미만 아동들의 보육대책이 부모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단시간, 요일, 연장노동의 고용구조에 맞는 단기, 휴일, 야간 보육 등, 수요에 맞는 유연성 있는 보육환경 및 시설이 필요하며, 보육비 부담의 완화정책으로 국공립시설의 확대로 공보육제도와 평가인증제의 조속한 추진으로 보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과열경쟁을 지양 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의 개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을 안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수당 등 지원제도의 상향 조정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자녀 양육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요소로 경제적 부담 때문을 큰 요소로 꼽았다. 이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자녀로 인한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작은 수의 자녀를 잘 키우자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자녀로 인한 가계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아동수당제도, 자녀교육비 지원제도 등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출산에 따른 비용과 희생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출산 및 육아를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고용안정화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TFR)이 전국 평균 078을 나타내는 가운데, 출산율 저하의 주요요인 중 하나로, 미혼의 적정 혼인연령이 27~30세로 높게 조사된 점을 비추어 볼 때, 미혼의혼인 연령의 상승을 들 수 있고, 이에 기혼여성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방안의 기본 전제는 미혼과 기혼의 각각의 생활과 욕구에 적합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할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선 정책은 기혼자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점차 미혼자들의 안정된 결혼, 출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고용안정화 정책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둘째 자녀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대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명예퇴직, 비정규직의 상승 등으로 고용 불안정이 증가하였다. 고용불안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고 청년실업 및 중장년층의 조기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감, 노후보장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불안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는 가족환경의 욕구 때문에 둘째 자녀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 연령 또한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초기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과, 출산의 안정적 가족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 주택자금의 지원, 안정적인 고용정책과 노후연금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출산과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 대책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족복지 정책적 방향에서 출산과 육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은 정부주도의 거시적 정책들이 선행되어 출산환경을 조성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을 억제하는 원인이 개인의 선택적 결과라기보다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대응책 또한 단기적인 선심성 대응책에 그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낳고 싶은 환경과 키우기도 쉬운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 위험 분야를 하나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해 보았다. 인구는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이동에 의해서 그 규모가 변화한다. 출생, 사망, 이동은 경제, 문화, 사회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와 같은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규모나 구조는 다시 사회,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가운데, 출생은 국가 인구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인구변동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적정인구의 유지는 국가 생산력의 유지와 같은 의미이며,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출산율 저하를 넘어서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양산한다는데 큰 심각성을 가진다. 저출산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와 여성복지, 아동복지의 증진 및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실천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의 가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충원의 안정적 초석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는 단기적이고, 선심성 지원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양영철, ‘한국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사학지, 2019.
최윤진, ‘영 케어러의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광운대학교, 2021.
김순자(2017).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강진규, 2021, 황당한 저출산 대책…200조원 퍼붓고 \'출산율 0명\'된 이유, 한국경제.
김수정.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 도시 지리학회지. 2019.
장진희, 박성준(2015),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전병욱,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2021.
김지원, 강정구, 마강래 (2020). 베이비 붐 세대의 귀향 저해 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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