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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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노동권

2.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3. 청소년의 노동실태
1) 청소년은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2)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하다 다쳤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3)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4) 많은 청소년은 유해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5)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복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4.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의 원인

5.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1)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2)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 보호
3) 전망적이고 개방적인 직업교육훈련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증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기적이든 지속적이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을 비행, 학생다움으로부터의 일탈, 향락적 소비문화, 학교에서의 실패, 인생 허비 등으로 연결시켜 사고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며, 청소년 노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의 문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주들과 노동시장 진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이해가 일정하게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불법고용’이 확산되고, ‘불법 고용’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노동부의 감독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담부서도 없이 방학기간 동안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정도로 면피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로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노동부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업장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임금체불, 동의 없는 강제 휴일노동, 시간외 노동 수당 미지급, 인격모독과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자의적인 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관한 교육적 접근이다. ‘청소년은 학교에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공부만 하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아르바이트는 인생(사회) 경험’이라는 사회적 인식들 속에서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는 잊혀지기 쉽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노동을 개인적 차원의 인생경험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사회는 어차피 그렇고 그런 것이며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수적인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성인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근로자성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실업계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산업체와 학교, 정부의 공모구조에 절망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내버려진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또 한번 차별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실습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배우는 과정’이기에 참아내야 할 훈련으로 수용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근로자의 개념과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 노동에 관하여 제도적 안전망의 확충이다. 즉, 청소년이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법령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원칙이 지켜지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경험만을 쌓게 되는 노동이 아닌 사회적인 긍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의미도 느낄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셋째, 청소년 진로직업에 교육에 대한 정책적 계획 강구이다. 프랑스에서는 97년부터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공공법인, NGO 등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써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 역시 지역사회가 나서서 청소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분의 인력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려는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박물관 자료전시실 등의 연구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일을 통해 직업 경험을 쌓고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검증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21세기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소년들의 유연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할 때이다. 저출산의 부작용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더 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을 막고서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보더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체험하며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과정이 충실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과정에 좀 더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된다면 청소년이 바로 국가경쟁력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인, 구정화(2022).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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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실. (2017).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노동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일남,전명순(2020).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김혜경(2017). 청소년 노동인권 옹호행동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경기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탁헌(2019).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교육 내용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규주,옹진환,정수진(2019).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및 내용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키워드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   사례,   문제원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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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0.03
  • 저작시기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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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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