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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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필요한 경우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 지출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이 원칙은 정부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며 긴급한 상황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부 우위의 예산 제도는 사후 감사와 책임을 중시하며, 정부의 재정 활동을 사후로 검증한다.
요약하면,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입법부의 주도로 예산을 계획하고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며,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예산 실행 이후에 감사와 통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거래를 검증하고 조정한다. 입법부 우위의 예산 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부 우위의 예산 제도는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조한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재무행정에서 세출예산 결정 방식은 다양한 유형 중에서 점증모형(Incremental Budgeting)과 합리모형(Rational Budgeting)은 두 가지 주요한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점증모형 (Incremental Budgeting)
점증모형 (Incremental Budgeting)은 이전 연도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산을 결정한다. 점증모형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과거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점증모형은 예산의 집행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이전 연도의 지출을 기준으로 새로운 예산에 대한 조정을 가한다. 이는 단순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예산 결정을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어주며,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예산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이 모형은 변화나 변혁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조직이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려 할 때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낭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모형은 과거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단점은 점증모형은 새로운 정책이나 목표의 반영이 어렵다. 과거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점증모형은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을 과거의 예산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이 감소한 항목에도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점증모형은 예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예산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예산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2. 합리모형 (Rational Budgeting)
합리모형 (Rational Budgeting)은 목표와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결정한다. 조직은 미래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예산을 계획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할당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 자원 할당으로 합리모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기회 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 모형은 변화에 대응하고 민첩하게 자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직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합리모형은 비판적 사고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자원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장점으로는 합리모형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합리모형은 새로운 정책이나 목표의 반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리모형은 예산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예산의 사용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높다.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점증모형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목표의 반영이 어렵고, 예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합리모형은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이나 목표의 반영이 용이하며, 예산의 투명성이 높지만, 예산의 집행을 예측하기 어렵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결정하되, 예산의 집행을 예측하기 쉽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예산을 참고하여 예산을 결정한다.
요약하면, 점증모형은 과거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산을 결정하며,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합리모형은 목표와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효율적 자원 할당과 민첩성을 강조하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어떤 모형을 선택할지는 조직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결론
기존 예산을 기반으로 예산 증가 또는 감소 이 모형은 기존 예산을 기반으로 다음 기간의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이전 기간 예산에서 일정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를 적용하여 새로운 예산을 만든다. 단순하고 신속한 결정 이 모형은 예산 결정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며 예산안의 작성 및 승인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적응력 부족 점증모형은 과거 예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우선순위나 프로그램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예산 배분 패턴을 따르게 된다. 반면 합리모형 (Rational Budgeting)은 목표 중심의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을 새롭게 작성할 때 기존 예산에 대한 제한 없이 목표와 필요성을 고려한다. 또한 프로젝트 또는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예산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한다. 적응력과 유연성 합리모형은 새로운 우선순위나 비상사태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필요한 경우 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재무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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