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2.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본문내용

예상되었지만, 히말라야 내륙 소금이 들어온다면 오염되지 않은 소금의 공급이 가능하므로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더 이상 소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균형가격의 하락에 따라 수요와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d)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암시장 형성
B.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품질 하락
C.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품질 상승
D.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상한가격이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염전 폐업 증가
▶ D
해설 :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시장가격이 높다고 여길 때 실시되며, 인플레이션을 막고,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최고가격을 선정하여 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므로 소금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상승하게 된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가격이 총비용보다 적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더 이상 공급을 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염전의 공급자는 최고가격제에 의하여 폐업을 선택하는 상황이 증가할 수 있다.
(e)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초과 생산량의 폐기 또는 정부구매
B.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품질 상승
C.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품질 하락
D.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염전 폐업 증가
▶ A
해설 : 최저가격제는 상품이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개 최저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나타나서 공급은 증가하지만 수요량은 감소하여 거래량은 줄어든다. 최저가격제의 실시로 공급자는 안정성을 가지게 되어 염전 수를 유지하게 된다. 균형가격의 상승으로 보다 많은 공급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초과공급에 의하여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은 폐기하거나 정부가 대신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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