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공통)(수요곡선의 이동, 공급곡선의 이동, 시장의균형,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공통)(수요곡선의 이동, 공급곡선의 이동, 시장의균형,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가격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친다. 정부의 가격통제는 가격 상한제와 하한제로 나뉘는데 공적 마스크는 가격 상한제에 해당한다. 상품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하한제와 달리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즉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재화가 생필품이라면 소비자의 피해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는 감염 확산을 막는 필수품으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화의 초과수요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산 소비자 또는 가격이 너무 비싸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또한 이는 코로나19를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마스크에 가격을 1,500원으로 설정하였고, 해당 재화는 약국에서만 판매하였으며, 수급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격통제는 합리적이었고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가격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균형가격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생활속의경제,   수요곡선의 이동,   공급곡선의 이동,   시장의균형,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