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2023년 2학기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2.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본문내용

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암시장 형성
B.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공급 유발 품질 하락
C.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품질 상승
D.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수요 유발 상한가격이 생산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염전 폐업 증가
정답 : D
최고가격제는 물가상승이 심하게 발생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즉, 정부가 책정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평균보다 높았던 가격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되므로 소금가격은 안정된다. 이전보다 저렴해진 소금 가격으로 인하여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 정상가격보다 약간 높은 소금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급자는 낮아진 소금가격이 생산비용을 버티기 힘들다면 더 이상 공급을 하기 힘들어진다. 어쩔 수 없이 변화된 가격에 버틸 수 있는 공급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업체는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e)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A.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초과 생산량의 폐기 또는 정부구매
B.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설비 유인 초과공급 유발 품질 상승
C.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품질 하락
D.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수요 유발 염전 폐업 증가
정답 : A
시장의 균형 가격이 심하게 낮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위치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책정하는데, 이를 ‘최저가격제’라 부른다. 사례로, 노동시장의 임금이 심하게 낮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현재의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부여한다. 최저가격제의 실시로 소금시장 공급자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인하여 염전 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상승된 소금 가격으로 인하여 더 많은 소금을 공급하려고 하면서 생산설비의 사용을 늘이게 된다. 이로 인하여 초과 생산량이 나타나고, 수요에 미치지 못한 초과 생산량은 폐기하거나 정부의 정책으로 대신 구매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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