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기말과제물)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기말과제물)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6점)
①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②계약기간의 장기성
③계약내용의 불완전성
④제도 및 관습적 요소의 강한 영향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6점)

3) 거시적으로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5점)
①인구의 크기와 구성 ②경제활동참가율
③근로시간 ④노동력의 질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5) 실업률의 국가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5점)
(1) 경제성장률 격차 (2) 고용보호법제와 사회보장정책 격차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8점)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점)
(1) 부정적 측면 (2) 긍정적 측면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1) 고용
① 고용량의 정체 ② 고용의 질적 저하
(2) 임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률을 낮추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고충처리를 통해 조합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이직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에 따라 숙련형성이 이루어지므로 직원의 채용과 훈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여주고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비조합원 사이에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갈등이 발생하는데, 노동조합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형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은 연대임금정책(solidarity wage policy)으로 한 산업 내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새로운 질서는 저성장시대 진입, 새로운 금융규제와 디레버리징, 저탄소 경제와 녹색 생활화, 다극체제 세계질서,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약화, 자원확보경쟁 격화, 케인즈학파(Keynesian)의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은 고용 및 임금 등의 측면에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고용
① 고용량의 정체
고용 부족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장기간 진행되어 왔으나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2015년 1월의 미국 실업률은 5.7%로서 금융위기 이전의 4% 수준보다는 높지만 10% 이상이었던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유럽은 EU 지역 평균 10.5%, EURO 지역 평균 12% 정도의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에 비해서 낮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할 만큼 낮아졌으나 장기실업자 비율은 여전히 높다. 미국에서 27주 이상 실업한 장기실업자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의 20% 수준에서 2013년에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구직자가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기도 한다. 2014년 6월 현재 취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07년 12월에 16세 이상 인구의 2%에서 2.7%로 증가했다.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16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말 이후 약 3.1% 포인트 낮아졌는데, 그중 1.6% 포인트는 인구변화로, 0.5% 포인트는 경기침체로, 1%포인트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구조적 원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핵심 노동연령층인 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 추세의 경우, 미국 BLS(미국 노동 통계국)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195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약 8% 포인트 저하했으며, 남녀 전체는 1990년대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 초에는 1990년대 말에 비하여 약 5% 포인트 낮아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4년 4월 현재 약 13%에 이르며, 유럽의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22% 이상에 달한다. 한국은 2014년 5월 실업률이 3.6%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15~64세의 고용률은 65.6%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0% 포인트 정도 낮다. 이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영향도 크다. 따라서 한국에서 취약한 고용 사정은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② 고용의 질적 저하
고용량의 저하와 함께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시직(temporary workers)이 늘어나 2014년 현재 전체 비농업부문 고용의 2%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9 년 불황 이후 늘어난 일자리의 약 20%는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래에는 미국 구직자의 약 10 %가 근로자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의 약 절반이 생산직 일자리에 속한다.
미국에서 주당 35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part - time worker)의 비율도 약 17% 수준에서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 전체 근로자의 약 21%로 높아졌다가, 2015년 초에 19%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이전보다 높다.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정규 시간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근로자의 약 5%를 차지하여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특히 서비스 직종에서 높으며 그들의 2/3 정도가 비경제적 이유의 시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2) 임금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고용의 질도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 도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진행되어 온 현상으로, 미국의 생산직 근로자 실질 평균임금은 1970년대 이후 상당 기간 하락하였으며, 클린턴 집권 시기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1970년대 중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직의 임금뿐 아니라 상대적 고임금 계층인 학사 소지자들의 평균임금도 2001년 이후 거의 상승하지 않았으며, 1973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 대졸 근로자들의 실질 평균임금은 남녀 각각 10%, 20% 정도만 상승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압박은 2007년 말에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층 뚜렷해졌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불황에서 벗어난 2009년 이후 에도 근로자들의 저임금층(하위 25%)과 중위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어 2000년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최상위계층(상위 10%) 근로자들의 실질임금만이 상승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참고문헌
노동경제학, 박덕제 외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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