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글로벌스타트업 기말과제물)글로벌스타트업 교재 제12장부터 제15장까지 내용을 A4기준 5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시오 교재 각 장별로 1페이지 이상 요약 총 4페이지 이상 요약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작성 총 5페이지 이상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글로벌스타트업 기말과제물)글로벌스타트업 교재 제12장부터 제15장까지 내용을 A4기준 5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시오 교재 각 장별로 1페이지 이상 요약 총 4페이지 이상 요약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작성 총 5페이지 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글로벌스타트업 교재 제12장부터 제15장까지 내용을 A4기준 5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시오. 교재 각 장별로 1페이지 이상 요약하여 총 4페이지 이상 요약하고, 본인 의견을 1페이지 이상 작성하여 총 5페이지 이상으로 요약하시오.

1. 교재 제12장, 영업은 ○○○다

1) 요약 2) 본인 의견

2. 교재 제13장, 020

1) 요약 2) 본인 의견

3. 교재 제14장, 인사이드 자영업

1) 요약 2) 본인 의견

4. 교재 제15장, 스타트업의 청산

1) 요약 2) 본인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 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청의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의 양식과 기재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사업 또는 재산을 관리하는 본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 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본 집행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뿐 보전 처분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중지된 강제 집행 등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은 후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 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개인과 일반을 구분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는 그 주체가 ‘개인’ 인지 ‘법인’ 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파산절차와 법인파산절차로 구분한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자신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고 장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반면, 회생제도는 장래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변제예정액의 가치가 높을 때 이용 가능하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데 주목적이 있는 반면, 회생제도는 재산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대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데 주목적이 있다.
면책제도란,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파산은 법인(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하므로 주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자연인(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파산선고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선고 당시 채 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채무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게 되며,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과 보전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된다.
채무액을 일부 감액해 주는 대신 장기에 걸쳐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활용하고 잔여채무를 면책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의 경우, 파산을 하게 되면 기계 등의 설비, 부동산 등을 모두 처분하여 야 하며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도 자연스레 소멸(청산) 하게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거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설비를 활용하여 계속 영업을 해나 갈 수 있으므로 재기의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개인의 경우 파산하게 되면 공무원시험 및 회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세, 벌금, 채무자의 피용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개인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장기에 걸쳐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나, 채무자의 소득액을 감안하여 변제 가능한 범위 내로 채무가 감액되며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켜야 할 재산(현재 가족과 거주 중인 주택, 선산 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회생과 파산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좋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앞으로의 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2) 본인 의견
스타트업은 성공을 꿈꾸는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길이지만, 그만큼 실패의 위험도 높다. 스타트업의 실패는 크게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 기인한다면, 어차피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적어도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 창업자 본인도 후회나 미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도 중요해 보인다. 아무리 뛰어난 사업가도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우냐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의 청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의 청산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떤 쪽을 선택해야 적절한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의 청산은 창업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창업자는 다음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청산을 결정할 때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참고문헌
글로벌스타트업, 황희중 외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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