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과 개선점

소개글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간호정책의 중요성

II. 본론
1.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 - 현행 의료법 하에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법 제정 진행 과정
2. 우리나라 간호정책 개선점

III. 결론

본문내용

등 여타 보건의료 및 간호 관계 법령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9개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간호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여야 한다.
III. 결론
간호의 범위 및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화되고 숙련된 간호 인력양성 및 배치, 교육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독립된 간호법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점차 복잡해지는 간호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간호사의 업무를 두고 법규 위반 여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법적·사회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은 총 131개 조문 중 83개(약 63.4%)가 의료기관 개설,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할 뿐, 의료인력의 양성 및 적정배치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간호 전문영역을 다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시된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법을 통해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한다. 둘째,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셋째,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를 정립한다. 넷째, 간호법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다섯째,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와 합리적 간호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의 권리 보호와 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간호법을 통해 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간호정책연구회(2023). 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제2판 에듀팩토리
이승희, 주민호. (2023). 간호법 제정에 대한 언론 동향 및 사회적 인식 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3(4), 439-452.

키워드

한국,   국내,   우리나라,   간호정책,   간호,   정책,   개선점,   현황,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