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발달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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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책 발달 및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정
1) 충효사상의 영향
2)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
2. 한국의 정책 현황 및 발달과정
1) 소득보장 정책
(1) 연금제도
(2) 생활보호제도
(3) 경로연금제도
(4) 퇴직금제도
(5) 경로우대제도
(6)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7) 세제 감면제도
2) 노인보건 의료정책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건강검진사업
(4) 재가보건 의료서비스
(5)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3) 주거보장
4) 사회적서비스

Ⅲ. 결론

평가와 개선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법 제2조 ①항에 "재가복지"라는 용어를 삽입함으로써 재가복지를 사회복지 사업의 한 분야로 정의하였고, 1993년 12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침에의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심신이 노쇠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노인 가정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1998년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세칙 제 33조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가정봉사원파견 시설, 주간보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로 나누고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98년에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전국에 52개가 있었으며 92년에는총 6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부설로 14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지원하였다. 98년에는 265개소의 재가복지봉사 센터가 있었다. 재가복지봉사 센터의 증가는 현재까지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이 시설복지 위주에서 재가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Ⅲ. 결론
-평가와 개선점-
위에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약간 언급하였으나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한다.
먼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도 건강한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 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생활보호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를 하기 어려운 현세대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에도 곤란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사적 퇴직금 정책에서도 사실 IMF 이후 많은 기관들이 약속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일이 발생되었다. 기업이 도산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경로우대에 대한 혜택에서 정부와 이익집단인 기업들간에 갈등이 일어 상호작용 가운데서 노인들은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겠다.
노인의 보건, 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중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 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 혜택이라든지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는 안경, 보청기, 의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할인 혜택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의 증설이 요구된다.
노인의 주거보장정책은 우리나라의 형편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거의 가족 책임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시설에 노인이 입소하는 일은 노인과 부양자의 체면과 효의 문제에 걸려 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제부터 서서히 노인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의 주거는 입주가격이 높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서비스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로위(L.Lowy, 1980)의 재가노인 서비스에 의하면, 건강지원 서비스, 사회지원 서비스, 접근적지원 서비스로 분류된다. 건강 서비스에서 보충할 것은 기억력 장애 진료 서비스, 치매신탁기금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지원 서비스는 잡무 서비스, 위기연락 서비스, 여가활동과 휴식 서비스, 대리인 서비스 등이며, 접근 서비스는 보다 양질의 교통편의 서비스, 가옥수리 서비스, 법률 서비스, 노인학대와 유기방지 서비스 등이 더욱 필요하며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의 확대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선진국들에서는 노인 개객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전문가등이 사례 관리자가 되어 소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사회 자원과 연결해주는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 개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세대는 과거 농업사회에서 가족의 노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때에 자신들은 부모 섬기는데 정성을 다 해온 세대들이다. 그러므로 산업사회가 이처럼 급격하게 도래하여 대가족이 해체되고 노후에 자신의 부양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었다. 따라서 스스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할지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노인에 대한 배려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가족 속에서 버티어 내기 어려운 노인부양 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지지가 보다 필요한 때이므로 국가의 정책이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 보다 진보적이어야겠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및 URL
노인복지론 권육상 2000.2.20 유풍출판사
노년학개론 홍숙자 1999.8.25 하우동설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외 1999.5.1 양서원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현대 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 1999.2.10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2001.3.5 양서원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현외성외 1998.9.5 豊出版社
노인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9.2.25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http://fr.catholic.or.kr/pio/noin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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