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증강 기술의 규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주적 합의 역량 진단(2020)

소개글

인간 증강 기술의 규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민주적 합의 역량 진단(202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이론적 배경
1.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
2.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III.인간 증강 기술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역량
1. 선출된 대표자
2.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3. 표현의 자유
4.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
5. 결사의 자율성

IV.한국 사회의 항목별 역량 진단
1. 선출된 대표자
2. 자유롭고 공정하며 빈번한 선거
3. 표현의 자유
4.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보
5. 결사의 자율성

V.결론

본문내용

2020년 4월, 미국에서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척수가 손상된 환자의 손 감각을 되살리는 일이 현실화되었다. 작년에는 생각만으로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의 알고리즘 정확도가 61%까지 향상되어 그 엄청난 잠재력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 같은 해 한국에서는 유전자를 원하는 형태로 교정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유전자 가위)의 정확도를 정밀 예측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다 . 생명공학과 결부된 의료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한 기술의 발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았던 인류사는, 이제 생명의료기술로 인한 새 시대의 문턱을 넘었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 육체적 능력을 개선해 나가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시대이다.

<중 략>

오늘날의 시급한 과제는 인간 증강 기술이 오로지 선용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국민 모두의 합의에 기초해야 할 것인데, 인간 증강 기술의 상용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다방면에서 크게 변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앨런 뷰캐넌은 현대 자유 입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인간 증강 기술이 시민에 의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진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의 한국 사회가 인간 증강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한다. 아직 인간 증강 기술이 공공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은 지금, 이에 대한 민주적 논의가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리 진단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인간 증강 기술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필요 조건을 이론적으로 고찰할 것이며, 이후 그 고찰된 결과를 근거로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 자료 및 인간 증강과 연관된 한국의 실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통계 자료는 한국 행정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통계청에 수록된 여러 조사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로버트 달,   인간증강 기술,   트랜스휴머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