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개혁의 필수요소, 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기대효과, 교육개혁의 동향, 교육개혁의 추진이념,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교육개혁의 문제점, 교육개혁의 공고화 방안,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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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개혁]교육개혁의 필수요소, 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기대효과, 교육개혁의 동향, 교육개혁의 추진이념,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교육개혁의 문제점, 교육개혁의 공고화 방안, 교육개혁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개혁의 필수요소
1. 효율성
2. 혁신성
3. 형평성
4. 책무성

Ⅲ. 교육개혁의 의의

Ⅳ. 교육개혁의 기대효과
1. 초 중등학교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한다
2. 비진학자 취업자도 대학교육을 받는다
3. 대학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대학생은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전공할 수 있다
4. 농어촌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
5. 능력있는 교원이 우대받는다
6. 교원양성 연수과정의 질적 개혁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7. 교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적 자율성이 신장된다
8. 교사는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다
9. 교수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
10. 지역사회와 교직원이 합심하여 재미있고 좋은 [우리 학교]를 만든다
11. 초 중등학교 및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12.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학문과 기술 창조의 산실이 된다
13. 구인난 문제가 완화된다
14.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15. 고용 임금체제가 학벌중심으로부터 능력 자격중심 체제로 변한다.
16. 규제중심으로부터 지원중심 조직으로 변한다
17.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 및 열린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18. 학벌중심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변한다
19.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가 된다
20.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한국사회가 된다

Ⅴ. 교육개혁의 동향

Ⅵ. 교육개혁의 추진이념
1.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결합
2. 교양교육과 기술교육의 조화
3. 발달주의적 이해와 처방
4. 인간적이고 친밀한 교실 분위기의 조성
5. 자치문화와 토론문화의 향상
6. 학교 및 학교규율의 민주적 제정와 실천하기
7. 체험학습과 협동학습의 고양
8. 참여적 학교운영 모색
9. 새로운 학습법과 교수법의 마련, 교육과정의 자율화 및 교과서의 민영화
10. 구성주의와 수행평가의 성공을 위한 조건 마련
11. 인권교육의 실시
12. 학생관의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교사상의 요청
13. 대안교육의 모색

Ⅶ.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초․중등 교육 분야
2. 고등교육 분야

Ⅷ. 교육개혁의 문제점
1. 강화된 직업교육, 사라지는 비판적 지식인
2. 자율 속의 규제, 그리고 경쟁

Ⅸ. 교육개혁의 공고화 방안
1. 초중고등 교육과정 재편,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 확대 및 필수교과화
2. 평가제도의 혁신 : 대입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3. 문화부-교육부-지자체-지방교육청-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4. 기타 과제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학, 과학의 수업시수의 감소와 미술, 음악의 수업시수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디어교육(영상매체교육)과 연행교육의 신설이 요구된다.
2. 평가제도의 혁신 : 대입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기존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평가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입시위주의 평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이 핵심적이다. 문화교육적인 교육시스템의 새로운 재편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의 목표를 재구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평가제도를 구성하여야 하며 특히 대학입시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해묵은 개혁사안이었던 대학입학고사를 중등교육 학업 성취도와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학력서열화를 근간으로 한 기존 교육 평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공교육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미 있는 실험들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평가제도 개발에 일선 교사 참여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대학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공립대학을 ‘풀’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문화부-교육부-지자체-지방교육청-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교육정책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면서 국가정책 내에서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20세기형의 틀에 머물러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 지식교육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문화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역량 구축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지역에서 문화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문화기반시설은 문화부에 소속되어 교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적, 문화적 효율성을 가로막는 국가적인 낭비이다.
교육시스템의 문화적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교육의 제도/법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력체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있는 문화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지역교육위원회, 지역 시민단체, 예술가, 학교의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를 매개로 문화부와 교육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기타 과제
교육예산 7%대로 증액, 교육부 해체와 대통령 직속의 교육위원회/학문정책위원회 신설, 지방교육청과 학교 단위로의 교육자치권 대폭 이양, 주5일 수업제 실시, 학교시설과 공간의 재구조화, 학교/학급규모의 축소, 학교/교사의 평가권 확보, 교사의 책임이수시간 축소와 처우개선,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 다양한 재정적, 법제적, 정책적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교조 차원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교육부해체와 대통령직속 교육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교육부는 그간 심화된 총체적 교육붕괴와 입시중심교육의 병폐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시대를 역행하는 상명하달식의 권위주의적 정책, 관료주의, 사학재단과의 유착비리, 학문정책의 부재 방기 등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부 관료나 일부 관변 교육학자들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대신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교육학자는 물론 인문사화과학/지연과학 분야의 학자들,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을 망라하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독립위원회로 대체해야 하며, 토론과 협의를 통해(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럴 경우라야 사회발전의 장기적 토대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 이와 유사사례로 방송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아직은 독립성이 미비되어 문제가 많기는 하나 과거 문화부 관료들이 직접 관할하던 시절에 비해 상당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결정된 내용의 집행기구로는 내부에 사무처를 두면된다. 그 외에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결정권/평가권 등은 지방교육청/교육위원회/대학/학교/교사 수준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Ⅹ. 결론 및 제언
변화와 개혁의 새 학교문화는 조직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에 의해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 혁신에 대한 학교 조직풍토가 일신되어야 한다.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학교 현장으로부터의 큰 바람이 불어야 한다. 누군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강건너 불보듯 소극적부정적으로 대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최근 ‘인식의 전환’이란 말을 많이 쓴다. 인식의 전환이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밖에 나와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나온 개구리는 그가 본 것 말고도 보지 못한 세상이 훨씬 더 넓음을 깨달아야 한다. 끊임없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멋있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건 도전이다.
‘새 학교문화 창출’은 우리 조국의 명운을 건 과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책무이다. 학교조직풍토에서 교직문화, 수업문화, 학생문화, 그리고 학부모 문화가 새로운 틀을 짜고 ‘변화와 개혁의 새 학교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문교부(1996), 21세기의 한국적 교육개혁의 방향연구위원, 21세기의 한국적 교육개혁의 방향, 서울 : 하우
유상덕(1998),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내일을 여는 책
윤정일(1991), 한국교육개혁의 역사적 고찰, 한국교육혁신연구회 편, 교육혁신의 반성과 진로, 서울 : 교육과학사
이종각(1993), 학교 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31권 제4호
한준상(1995), 한국교육개혁론, 학지사
한국교육개발원(1998), 교육개혁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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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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