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현행 청소년육성제도의 탄생(과거제도, 교육개혁의 좌절과 실패,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제도의 수립과정, 수립경과)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현행 청소년육성제도의 탄생(과거제도, 교육개혁의 좌절과 실패,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제도의 수립과정, 수립경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화랑도수련활동의 소멸과 과거제도
2. 1890년대 자주적 교육개혁의 좌절
3. 1945년 해방 후의 교육개혁 실패
4. 1980년대 청소년육성에 대한 각성과 1990년대 청소년육성제도의 확립
5.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제도의 수립경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용될 청소년육성 사업은 수련활동을 위한 수련거리개발수련터전확충지도자양성청소년단체육성수련활동 동기부여,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교류사업으로 정했다.
③ 총 투자액의 재원은 국가예산 31%, 지방예산 17%, 청소년육성기금 3%, 민자 49%로 정하여 조달하고, 연도별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④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해부터 연도별예산의 집행이 시작되고, 그 첫해인 1992년도 국가예산을 사상 유례없는 265%의 증액이 결정되고, 지방 양여금 중 청소년육성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약속사업은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⑤ 1991년도에 제정되고 1993.1.1부터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던 청소년기본법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동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는 명시규정을 둠으로써,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내용은 단순한 정부 재량사업(裁量事業)이 아니라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는 기속사업(羈束事業)으로 되었다.
2)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가) 제정경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 내용을 영구적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안이 마련되고, 1991.12.31 정기국회 최종일, 최종 법안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가결되었다. 1991. 12 당시 청소년기본법안의 정부측 제안설명서에는 “- - -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씩씩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7일 확정한 바 있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실천을 뒷받침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가정사회국가의 책임과 의무와 기타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과거 ‘청소년육성법’의 개정이 아니라 그것은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두 법률은 하나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지만 법의 이념, 내용, 규정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기할 사항은, 법안 수립과 제정에 있어서 통상적 관례는 행정부의 개괄적인 사업구상과 법안이 제출되어 제정된 후에 다시 행정부가 그 법률을 근거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비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본이념과 그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정부계획으로 수립한 후에 이의 영구적 보장을 위하여 법률을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계획’보다는 ‘법률’이 강제적 구속력이 강하고 국민 기본권과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내용을 법률화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를 검토하는 철저한 의견수렴과 관련기관 협의 과정을 다시 거쳤다. 조영승, 앞의 책, 청소년학총론, pp. 368-372 참조.
나) 주요내용
a. 청소년육성정책 근거의 탄생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의 근거로 됨을 명시하였다.(제1조)
b. 청소년육성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청소년기본법은 그 이념과 방향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목표와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제2조) 1988년 새 정부에 의하여 그 기본이념을 막연한 내용의 미사어구로 대체한 것은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
한데 기인한다.(제정법과 개정법의 제2조 비교)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으로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이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상을 표현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들은 다음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①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에 관한 모든 법의 기본법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영역에 관한 기
본법이며, 그 해당영역은 바로 청소년기본법의 제1조와 제3조의 ‘청소년육성’이라는 교육영역이다.
② 청소년이 오늘의 삶의 주인공이며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이 법의 이념이 아니라 청소년관련 모든 법의 이념이어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등과 같은 단행법률에서는 타당하지 아니한 표현이며, 헌법의 해석이나 무슨 헌장 같은 데에서 논의될 말이다.
③ 청소년의 기본권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받는 권리’(헌법재판소가 새로 정립한 용어인 수학권, 修學權: 스스로 수련하고 학습하는 권리)가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며, 수학하는 자체가 청소년으로서는 오늘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다.
④ 개정 전 청소년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던 ‘청소년육성’의 교육적철학적 이념 기반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추상적인 일반 청소년관련 법의 이념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과거 청소년육성법으로의 복귀이다.
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교육 중 ‘청소년육성’을 다루는 법으로써, 제2조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은 청소년교육의 일 영역을 지원하려는 것이지만, 학교교육과는 달리 청소년 스스로의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서, 청소년이 오늘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이다.
c. ‘청소년육성’의 개념 정립
동법은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를 규정하였다.(제3조 제2호) 이래서 청소년육성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의 한 영역으로 확립된 것이다.
d. 청소년육성의 내용 체계 정립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을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여건의 개선’으로 나누고(제3조 제2호), 청소년활동지원은 수련활동의 지원(제18조-제45조), 교류활동의 지원(제9조), 문화활동의 지원(제7조 제2항 전단 등)으로 하며, 청소년여건개선으로는 청소년복지증진(제46조 등), 청소년환경개선(제47조-제48조 등), 청소년비행예방(제49조 등), 청소년상담확대(제57조-제62조의 2)로 규정하였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청소년복지 속에 협의의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비행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키워드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제도의 수립과정,   청소년육성제도의 수립경과,   청소년,   청소년육성제도의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