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Ⅲ. 청소년비행의 원인
Ⅳ.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Ⅴ. 청소년비행의 현황
Ⅵ.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Ⅶ.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Ⅷ.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 예방활동
1. 검찰의 예방활동
1) 의의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ꡐ범죄예방위원ꡑ이라 한다)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선도유예소년의 환경 등 분석
5) 효과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1) 설치경위 및 변천과정
2) 구성
3) 기능
3.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
4.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1) 소년단 명칭 및 운영 목적
2) 조직 및 선발절차
3) 명예경찰 운영
4)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Ⅲ. 청소년비행의 원인
Ⅳ.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Ⅴ. 청소년비행의 현황
Ⅵ.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Ⅶ.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Ⅷ.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 예방활동
1. 검찰의 예방활동
1) 의의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ꡐ범죄예방위원ꡑ이라 한다)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선도유예소년의 환경 등 분석
5) 효과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1) 설치경위 및 변천과정
2) 구성
3) 기능
3.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
4.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1) 소년단 명칭 및 운영 목적
2) 조직 및 선발절차
3) 명예경찰 운영
4)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봉사위원 지역협의회를 두며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 시·군·구에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되는 지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기능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① 학교 폭력 범죄예방활동 전개 ② 선도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③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④ 범법자 취업알선 등 재정지원 ⑤ 의료시혜 및 약품지원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소속 범죄예방 위원들이 분과위원별로 활동한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찰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3.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사범은 청소년이 전체 위반자의 47.3%를, 마약류관리법은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주로 부탄가스나 본드 등을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복용하기 시작했다가 점차 중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약물남용은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죄와 비행으로 발전하기가 쉬워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약물남용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단속으로 총 664명의 청소년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46.4%가 감소한 것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1) 소년단 명칭 및 운영 목적
본 소년단은「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이라 하며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생활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생과 중·고교생 중에서 선발한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상호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조직 및 선발절차
명예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및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성이 바르고 교내생활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명예경찰활동에 의욕이 있는 희망자들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소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것을 그 선발절차로 하고 있으며, 선발된 명예경찰의 활동기간은 해당학교 졸업시까지이고, 졸업과 동시에 해촉하지만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본인 희망시 소년단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명예경찰을 학교에서 지도할 지도교사 역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3) 명예경찰 운영
경찰청에서는 명예경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지방경찰청은 명예경찰 소년단 협의회 운영 및 관리, 소년단 행사기획 및 진행, 경찰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급 경찰서에서는 명예경찰 및 지도교사 위촉, 경찰서 단위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명예경찰의 기본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프로그램으로는 각급 경찰서에서 명예경찰을 대상으로 태권도, 유도, 합기도 몇 심신건강 증진 종목중 한가지를 실시하는 명예경찰 무도학교와 명예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활동 및 지도교사나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활동 등이 있고, 왕따·불우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교통캠페인 및 질서운동, 경찰서 방문 및 견학이 있으며,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경찰관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활동 등이 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한 유적지 답사,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이 있다. 특히 방학기간중의 명예경찰활동으로는 7~8월중에 극기훈련, 민속놀이, 환경보호 캠페인, 수상안전·교통수신호 교육 및 여름파출소 현장체험 등 보람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캠프가 운영되고 있고, 동계에는 등반대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찰관 합동근무,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동계프로그램이 있다.
Ⅸ. 결론
최근 10년 간 세계적으로 소년범죄의 절대적·상대적 증가가 현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필요성은 명백하여지고, 소년비행대책은 범죄와의 투쟁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비행소년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법제도만의 문제가아니며 교육 또는 복지에 관련된 사안이며, 특히 소년의 생활핵심이 되는 가정의 부모, 학교교사, 지역주민 등이 각각 청소년비행대책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가질 것이 요망된다. 법제도면에서 우리를 비롯하여 각국이 훌륭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비록 그 법이 최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최선의 인재를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조직적·재정적이유로 입법자와 법관의 인도주의적 배려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인적·장소적 빈곤현상을 탈피할 수 없다면 청소년비행대책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호 외 5명 - 청소년비행론. 청록출판사. (2003)
김학래 - 청소년비행의 예방와 대책. 충주산업대학교
박종진 -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2004)
서울협의회대 검찰청 -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범죄분석 (2004)
오윤선 - 청소년이해와 상담. 예영 B&P. (2006)
원호택 -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비행청소년과 가정폭력(2003년 보고서)
이윤호 - 한국청소년비행론. 법문사. (1991)
3) 기능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① 학교 폭력 범죄예방활동 전개 ② 선도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③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④ 범법자 취업알선 등 재정지원 ⑤ 의료시혜 및 약품지원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소속 범죄예방 위원들이 분과위원별로 활동한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역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찰 시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실현시키고 있다.
3.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유해화학물질사범은 청소년이 전체 위반자의 47.3%를, 마약류관리법은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주로 부탄가스나 본드 등을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은 처음에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복용하기 시작했다가 점차 중독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약물남용은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범죄와 비행으로 발전하기가 쉬워 그 해악이 매우 크다. 약물남용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단속으로 총 664명의 청소년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46.4%가 감소한 것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 운영
1) 소년단 명칭 및 운영 목적
본 소년단은「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소년단」이라 하며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청소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생활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생과 중·고교생 중에서 선발한다. 명예경찰 소년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상호 적극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조직 및 선발절차
명예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및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성이 바르고 교내생활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명예경찰활동에 의욕이 있는 희망자들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소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것을 그 선발절차로 하고 있으며, 선발된 명예경찰의 활동기간은 해당학교 졸업시까지이고, 졸업과 동시에 해촉하지만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 본인 희망시 소년단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명예경찰을 학교에서 지도할 지도교사 역시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3) 명예경찰 운영
경찰청에서는 명예경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하고 지방경찰청은 명예경찰 소년단 협의회 운영 및 관리, 소년단 행사기획 및 진행, 경찰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급 경찰서에서는 명예경찰 및 지도교사 위촉, 경찰서 단위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명예경찰의 기본 및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
명예경찰의 활동 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프로그램으로는 각급 경찰서에서 명예경찰을 대상으로 태권도, 유도, 합기도 몇 심신건강 증진 종목중 한가지를 실시하는 명예경찰 무도학교와 명예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활동 및 지도교사나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활동 등이 있고, 왕따·불우학생 및 저학년 어린이 도와주기, 교통캠페인 및 질서운동, 경찰서 방문 및 견학이 있으며,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경찰관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활동 등이 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한 유적지 답사,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이 있다. 특히 방학기간중의 명예경찰활동으로는 7~8월중에 극기훈련, 민속놀이, 환경보호 캠페인, 수상안전·교통수신호 교육 및 여름파출소 현장체험 등 보람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캠프가 운영되고 있고, 동계에는 등반대회,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찰관 합동근무, 불우이웃 돕기,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동계프로그램이 있다.
Ⅸ. 결론
최근 10년 간 세계적으로 소년범죄의 절대적·상대적 증가가 현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필요성은 명백하여지고, 소년비행대책은 범죄와의 투쟁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비행소년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일 것이다. 청소년비행대책은 법제도만의 문제가아니며 교육 또는 복지에 관련된 사안이며, 특히 소년의 생활핵심이 되는 가정의 부모, 학교교사, 지역주민 등이 각각 청소년비행대책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가질 것이 요망된다. 법제도면에서 우리를 비롯하여 각국이 훌륭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비록 그 법이 최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최선의 인재를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조직적·재정적이유로 입법자와 법관의 인도주의적 배려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인적·장소적 빈곤현상을 탈피할 수 없다면 청소년비행대책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호 외 5명 - 청소년비행론. 청록출판사. (2003)
김학래 - 청소년비행의 예방와 대책. 충주산업대학교
박종진 -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2004)
서울협의회대 검찰청 -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범죄분석 (2004)
오윤선 - 청소년이해와 상담. 예영 B&P. (2006)
원호택 -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비행청소년과 가정폭력(2003년 보고서)
이윤호 - 한국청소년비행론. 법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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