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개글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
Ⅲ.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1.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이 공무원인지
2. 사안의 행정처분이 직무상 행위인지
3. 사안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인지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2) 위법성이 있는지
(3) 불법행위에 해당
4. 소결
Ⅳ. 당해 행정청 A의 장이 국민 B, C에 대하여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
(2) 대위책임설
(3) 자기책임설
2.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3.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Ⅴ. 결론

본문내용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 국민에게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그 직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국가에 배상책임이 부과되며,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공무집행의 완전성을 확보한다.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기관 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에 책임이 귀속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의 외관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집무 집행으로 보일 때에는 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판 1996.2.15.95다38677
3.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당해 행정청 A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불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일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경과실에 불과할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청 A의 장이 고의에 의해 불법행위를 한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 A의 장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국민 B, C에 대해서 개인으로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 결론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의 행정처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행정청 A의 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국민 B와 C는 이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열거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B와 C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사안의 행정청 A의 장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절충설에 따를 때, 고의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개인으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민 B와 C는 국가 또는 행정청 A의 장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B가 국가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국가는 국민 B와 C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행정청 A의 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민열 외, “기본권의 기초이론”

키워드

기본권의 기초이론,   국가배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