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고서

소개글

<북한이탈주민>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북한이탈주민 법적개념
2. 북한이탈주민 현황

Ⅱ. 본 론
1.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2.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자립
3. 북한이탈주민과 산업복지

본문내용

장기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몇몇 고용주들이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탈주민 스스로가 정부지원금 중단에 의한 소득 감소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기 때문이다. 즉 현행 보조금 제도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조금으로 인해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연속성의 단절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제도와 실질적인 취업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을 줄여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고용보조금을 받는 협력기업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협력업체들의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교육받고 일해왔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종착지이자 새 삶의 터전이 되어야할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일련의 모든 정책 수립과 제도 실시에 관하여서는 통일을 대비한 대규모로 확대 가능한 형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야말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모델로 활용될 것이다.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탈북,   북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