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발향

소개글

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발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부 및 군의 대테러리즘의 법적근거
나.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다. 군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3.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또한 북한의 다양한 도발의 일환으로서 테러와 테러단체의 유입, 사회불만세력에 의한 테러 등 다양한 위협이 예상되는 현실이다. 국가의 대부분의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적용시 국내일반 테러의 경우 경찰청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지휘한다. 현재 전국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가 모두 창설,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3년 정부얘산과 국회통과로 전국의 모든 시ㆍ도 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창설은 되지만 정착, 해당 관할지역에 대한 작전수행능력 구비, 관계기관과의 협조된 업무형성을 고려하였을 시 창설 후 최소 3년 이후 정도부터 정상적 수준의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험적 노하우, 장비, 물자가 병행되어 발전해야 정상적인 임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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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본 연구자가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볼 주제는 테러방지법과 통합방위법에서 범행의 주체가 불분명할 시의 군 전력이 투입의 여부이다. 대공용의점이 있는 테러의 경우 테러방지법으로 적용하여 조치할 것인지, 통합방위법(경계태세 2~1급 시, 군작전 전환)으로 조치할 것인지의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판단하며 과제를 마친다.

키워드

테러대비,   대테러리즘 발전방향,   테러대비 수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