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

소개글

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본문내용

술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 추세가 점차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경우 민간 부분의 전반적인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으나 군사 분야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전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요구 분야의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예산 절약과 핵심 기술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취약한 기술 기반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야 한다. 미래 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무기 체계 관련 기술은 전장감시 및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위성, 무인기, 고고도 영상 정보 획득, 다기능 위항 배열 레이더 관련 기술 등이 요구된다. 지휘통제 능력 구축을 위해서는 동영상 정보 처리, 표적 정보 DB, 다양한 센서 정보 융합 실시간 임무지 원 S/W 개발 기술 등이 필요하다. 침투력 증진과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텔스 형상 설계, 자율지능형 복합 유도제어, GPS를 이용한 항법 관련 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라한 투자는 국재 과학 기술과 산업 발달의 촉진, 군사 기술의 자립성 강화, 전장 환경 변화에의 적응력 증진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실전배치-성능개량-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무기체계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유사무기 체계 개발 시 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자주 국방 태세 구축에 필요한 기술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장기적인 청사진에 의해 선별적/단계적 연구 개발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한국군의 재구성
미국의 보호 하에서 북한의 위협에만 중점적으로 대비한 자주국방 태세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일견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단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리군의 구조는 ‘전력의 균형성’에 크게 위배되는 모습이다. 통일 이후의 주변국 위협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현대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 주변국과 전면전이 발생, 장기 지속전을 수행한다 해도 지상군이 해야 할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지 제한전 형태의 분쟁이 단기속결전 위주로 전개된다면 지상군은 미처 개입하기도 전에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대전의 양상과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지상군의 모습 역시 현재와는 크게 다른 형태로 변모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군의 보병 사단은 미국의 과거 편제를 그대로 적용, 병력 위주의 부대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화력과 기동력이 부족하며, 현대적 기동전 수행이 곤란할 것이라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금 과거의‘걸어 다니는 군대’ 개념에서 크게 변모된 새로운 모습의 지상군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상군은 ‘즉시 대응 부대’와 ‘긴급 전개부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독일군도 최근 전체 병력을 32만에서 24만으로 감축하는 대신 ‘신속 대응군’의 규모를 5만에서 14만으로 대폭 증편하였다. 따라서 우리 군도 긴급 전개군 또는 신속 대응군의 형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상군의 양적 규모를 과감히 축소하고 기동력 및 화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동부대, 공격헬기, 그리고 공군력과 해상 전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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