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과 한미관계의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핵실험과 평화번영 정책

III. 대북 평화번영정책 형성과정 및 기본방향
1.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관련 공약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국정과제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1)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및 기본방향

IV. 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 현안쟁점 및 정책제언
1.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1) 북한핵문제의 본질
(2) 노무현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2. 남북당국간 회담의 내실화
3.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
4.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5.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적 지원
6. 한반도 평화정착과 방안
7.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축
8. 동북아 경제중심국 발전전략 수립
9. 국민적 합의 및 지지확보

V. 한미관계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주한미군 철수 및 재편
2. SOFA 개정 및 수평적 한미관계

VI. 결론- 노무현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보다 심도높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북미간에 진행될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불가침 선언을 위한 일괄타결방안과 맞물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포기대신에 주어질 북한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야는 초당적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파견 등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도래를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2년 4월이 총선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정치공방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현과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위해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물류의 허브(Hub)로 남북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남북IT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진출에 관심있는 미국기업은 물론 해외자본을 대거 유치하여 '북한판 마샬플랜'의 추진과정에서 그리고 21세기 동북아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 4국이 공동승리할 수 있는 동북아 공동번영 프로젝트가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통령직속기구의 하나인 (가칭) 동북아경제중심국 건설 Task Force 팀이 주도적으로 관할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라는 민족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초당적-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 여·야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NGO대표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통일협의체' 혹은 '남북관계 정책협력회의' 등을 결성하여 중차대한 통일외교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국회차원에 여·야와 전문가 그리고 민간 NGO대표를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통일협의체' 혹은 '남북관계 정책협력회의'등을 경성하여 중차대한 통일외교안보사안에 대해서는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끝으로 아무리 의미있고 역사적 소명이 있는 개혁정책일지라고 현실적인 힘의 기반없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조건지워진 한계를 무시하고 의욕과 열망만을 앞세울 경우 한계에 봉착한다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에 기초하여,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치적 반대세력의 비판적 입장을 최대한 경청할 필요가 있고, 냉전시대와 분단시대 한국의 운명을 규정지워왔던 국제정치적 현실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 없듯이 한미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 역시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최대한의 합의를 내실있게 도출해야 할 것이다. 모든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은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속에서 출발할 때, 참으로 의미있는 대북 평화번영정책과 수평적 한미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노무현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개혁주체세력의 외연확대와 정치적 반대그룹의 포용 그리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확보는 노무현정부가 대북평화번영정책과 한미관계개선은 물론 국내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그런점에서 노무현정부의 대북평화번영정책의 추진방향은 통일·외교·안보 등 3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분야는 <내실있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그리고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국민적 합의형성> 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핵심정책과제이다. 여기에는 북핵문제로 현재 난항에 봉착한 김정일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과 남북장관급 회담의 내실화와 제도화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성과물이 외화(外化)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한편으로 야당 및 NGO를 포괄하는 초당적 협의기구의 출범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외교분야는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추진>과 <주변 4국 평화외교>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추진>등이 그 핵심정책과제라 할수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포괄적 3단계 일괄타결방안'에 입각한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과정에서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는 외교력 또한 노무현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북아평화협력체를 동북아 경제협력체와 병행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안보분야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확충>과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남북군사적 신뢰구축 추진>등이 핵심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수평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미쟁점이라 할수있는 SOFA개정 및 주한미군의 발전적 조정문제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의 이전문제등이 철저한 한미공조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엄재호(1999) / 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전망 / 현대사상연구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통일문제연구」(평화문제연구소 2004)
전정태, “대북정책의 현황과 전망,”「교과교육연구」(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3)특집 I/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대북·통일·안보정책 과제
高有煥(동국대 교수·북한학)
통일 코리아 http://www.unikorea21.net/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한겨레, 조선, 동아 중앙일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신문기사 검색 참고함
북한 이해(2004,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지침서(2004,통일부) ,통일문제 이해(200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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