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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북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야당 및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초당적-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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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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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추진전략
2. 북한의 평화협정 및 불가침협정의 의도
1) 미국과 북한을 당사자로 고집
2) 주한미군의 철수
3) 불가침 협정
3. 북한의 실리 추구내용
4. 예상되는 북한의 전략
Ⅴ. 북핵위기의 여건
1. 관련국들의 대북 정책
2.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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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목표 및 원칙, 추진 전략, 이행과정, 성과 및 평가 나아가 그 두 정부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양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의 모든 비교 항목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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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박종철,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도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박종철, 2003, “평화번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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