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을 멈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
2. 북한의 강경행보와 핵개발의 목적
1) 최근 북한이 초강경 자세를 취하는 이유
2) 김정일 정권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
3. 남북한 정책전망
1)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전략 방향
3) 남북경협의 전망
4) 북미관계 전망
4. 대응과제
1) 남한의 대응과제
2) 국제사회의 대응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1718호’보다 제재의 수위가 더 높다. 북핵문제는 반대급부로 중단될 수 없고, 남한이 단독으로도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공조는 중요한 대안이다.
Ⅲ 결론
현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의 종반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 물질,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능화나 신고도 플루토늄 관련 사항에 그치고 있고 정작 2차 북핵 위기를 유발한 고농축 우라늄 관련 사항은 빠져있다. 따라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우라늄 고농축 설비와 무기화한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북한은 이미 1990년대초 이후 재래식 병력면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비하여 심각한 열세에 처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재래식 병력의 열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핵 개발에 진력하여왔다.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핵 폐기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지속된다면 핵 안보 딜레마에 처할 것이므로 미국이 이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더라도 한·미동맹 하에 주한미군이 현재와 같이 계속 주둔한다면 재래식 병력에서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계속 심각한 안보딜레마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록 자신도 중국과 군사동맹관계이지만 중국군을 주둔시키지는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합동군사훈련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한은 북한보다 수십배 이상 군사력이 강한 미국의 병력을 38,500명 주둔시키면서 수시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한·미·일간 합동군사훈련까지 가지니 안보상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5년부터 미국이 북한의 선핵 폐기 없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의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켜주어 핵 포기 결단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즉 북핵문제가 현상의 문제라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더 근원적인 본질의 문제이므로 평화체제 구축에 성공한다면 북핵문제는 부수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결심하도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안보 딜레마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군사 균형이 보장되어야하고 이는 바로 후술할 다양한 합의의 조합인 평화협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핵 폐기 결심을 도울 것이다.
※ 참고자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 파장과 대응과제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 홍현익
북한을 보는 한ㆍ미의 인식을 조율해야 - 홍현익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전략 - 양귀성

키워드

북한,   핵개발,   북한핵실험,   김정일,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