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SOFA 협정에 대하여

목차

I. 의 의
1. 명칭 및 연혁
2. 내용

II. 사례 검토
1.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 오염
2. 독극물방류 관련 규탄성명
3. ‘매향리 사격훈련 방해? 전만규씨 선고유예 판결
4. 미군의 `독극물 재판권` 요구

III. 비판 및 개정방안

본문내용

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땅 이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미군기지이다. 미군범죄는 미군이 주둔한 1945년 9월 8일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어 온 사회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31개 조항 모두 그리고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조약 전체가 바로 잡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으로는
1)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의 완전한 보장,
2)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립,
3)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 체결과 기지사용료 징수,
4)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립,
5) 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한미 양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선 적이 없으며 한미행정협정의 역사적 과정은 국민들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양 정부가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키워드

국제법,   소파,   SOFA,   주한미군,   소파협정,   독극물 재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