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특성 요약

목차

I. 국제법은 법인가?
1. 국제법부인론과 부인론자
2. 국제법부인론의 논거 및 비판

II. 국제법의 특성
1. 권력의 분권성
2. 주체의 소수성 및 이질성
3. 효력의 임의성
4. 내용의 추상성
5. 제재의 집단성

본문내용

위법 이다.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에 속한다
4. 內容의 抽象性
-국내법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5. 制裁의 集團性
-국내법상 책임은 의무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가해지나 국제법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
국제법상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친다.
예) 전쟁의 효과와 전쟁의 복구

키워드

국제법,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부인론과 부인론자,   권력의 분권성,   효력의 임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