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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 의
1. 명칭 및 연혁
2. 내용
II. 사례 검토
1.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 오염
2. 독극물방류 관련 규탄성명
3. ‘매향리 사격훈련 방해? 전만규씨 선고유예 판결
4. 미군의 `독극물 재판권` 요구
III. 비판 및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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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방류 사건은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녹색연합의 주도하에 이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미군 측의 사과문을 받아 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파 개정안에 환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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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한강방류 사건 같이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많다고 생각된다. 사실, 현재 한미관계가 종속적인 측면을 적지 않게 보이고 있고, SOFA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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