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반미주의의 기원

소개글

한국 내 반미주의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반미운동의 기원
제 1절 해방 직후부터 1980년 이전까지의 한국인의 대미인식
1. 한반도의 분단과 미군정에 대한 반대
2. 제1공화국의 수립과 한국전쟁의 영향
3. 4월 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4. 유신체제 하에서의 저항운동
제 2절 1980년대 이후 한국인의 대미인식
1. 1980년대 이후
2. 1990년대 이후
3. 2000년대 이후

제 3장 반미주의의 정치적 요인
제 1절 미국의 제 3세계 인식에 따른 한국 내 반미주의의 형성
제 2절 한미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른 반미주의의 등장

제 4장 한미경제구조에 따른 반미주의의 대두
제 1절 한미경제구조 및 무역마찰
제 2절 FTA협정

제 5장 민주화과정에서의 반미주의 대두
제 1절 광주민주화 운동과 미국
제 2절 미국의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지지정책
제 3절 기존의 한미관계에 대한 불만
제 4절 주한미군과 SOFA협정
제 5절 한미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재 한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공평함으로 인해 미군들의 행동에 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인에 대한 살인의 용의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이에 언론 및 여러 단체들은 이러한 SOFA의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주한미군당국은 SOFA협정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NATO가맹국들이나 필리핀 그리고 일본과 맺은 협정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SOFA협정의 예외조항들 때문에 공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미국이 말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SOFA협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듭된 개정요구에 마침내 굴복했고, 그 결과 협정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89년에는 한국 양국 간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문제에 있어서 3개 항의 개정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SOFA협정상의 사건으로 연행된 주한미군, 군속 등은 한국경찰에서 먼저 기초조사를 받아야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길 수 있었고, 초동수사권의 행사 등의 개정을 이루었다. 김진웅 / 「韓國人의 反美感情」一潮閣 1992 143-144p
하지만 여전히 SOFA협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즉, 많은 개정요구와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함으로 대표되는 SOFA협정의 성격을 버릴 수는 없었다.
한국인들은 그들 국가의 국제적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대미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해왔다. SOFA협정은 특히 많은 한국인들이 개정을 바란 논란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한국방위는 또한 그 자신의 안보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한미 안보. 군사관계를 바라보게 된 한국인들은 SOFA협정이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랬으며, 여전히 불공평한 성격을 띠지만 한국인들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개정이 있었다. 김진웅 / 「韓國人의 反美感情」一潮閣 1992 149p
제 6장 결론
현재 반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주로 감정적인 요인에 치우친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근래에 있어서의 반미주의는 사건에 대한 감정의 폭발과 그에 이은 확산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의 김동성 금메달 박탈사건이나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주한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 사건 같이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많다고 생각된다. 사실, 현재 한미관계가 종속적인 측면을 적지 않게 보이고 있고, SOFA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반미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평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써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북한이 핵개발을 선언하고 핵실험까지 성공한 지금의 상황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반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전면적으로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SOFA개정안이 국회 통일괴교 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국장은 칼로 배를 가르며 격렬하게 항의 홍성태 글ㆍ노순택 사진 / 「생각하는 한국인을 위한 반미교과서」당대 2003 184p그림
하기도 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항의를 할 만큼 한미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군의 여러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 미약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군 또한 정부의 요구나 행동을 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오만한 미국’이라는 명칭을 미국이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며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유사시의 사태에 따른 대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군의 많은 잘못된 행동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반미주의는 미국을 몰아내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 관계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주한미군의 옳지 못한 행동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웅 / 「韓國人의 反美感情」一潮閣 1992
문창극 / 「한미 갈등의 해부」나남 1994
유영익, 송병기, 양호민, 임희섭 / 「한국인의 대미인식」믿음사 1994
공병훈 외 9명 / 「한미관계의 재인식1」두리 1990
홍성태 글ㆍ노순택 사진 / 「생각하는 한국인을 위한 반미교과서」당대 2003
캐서린 H.S 문 /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박영호김광식 外 /「한미관계사」실천문학사 1990
심양섭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삼성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한길사 1993
김희열 /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2004
장원중 / “반미운동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고찰” 論文集 1988
김재욱 / “한국 반미운동의 의미구조에 관한 연구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이후의 반미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이강로 / “한국 내 반미주의(反美主義)의 성장과정 분석” 국제정치논총 2004
조태형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6
김세영 / “한ㆍ미 FTA의 진행현황과 대응전략 -국내 각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대응책”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전상인 / “반미의 역사사회학” 비교사회 5집 2003
이재봉 /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통일미래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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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민주화,   대미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