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

소개글

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성이 높은 김영삼 후보의 저돌적 공세에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지지도를 잃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를 지원하려 하기도 하고 여론의 평이 좋던 이회창을 후보로 가시화 하는 것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후에는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인제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때, 'IMF 관리'라는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이 급속하게 퍼졌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여론조사 결과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복제하고 싶은 인간'등에 박정희가 1위를 차지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고, 인터넷에 박정희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녹슨 박정희의 흉상이 다시 단장되고 박정희의 묘소에 참배하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 또한 어느 소설가는 박정희를 "선악을 뛰어넘는 진정한 지도자"로 그려냈다. 민주화 시대의 김영삼이 박정희 앞에서 초라하게 회자되는 역사의 혼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이를 박정희 '망령'으로 비판하든 '부활'로 찬미하든, 아직 한국사회는 박정희가 남긴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방면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롭게 공고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적인 관심의 주제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박정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극복해야 할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의 하나인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당수는 여야총재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감정 문제를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국내정치를 이룰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당을 초월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갖춘 정당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정치개혁 운동을 보장하고, 인터넷 통신을 통한 정치활동 즉 전자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해 대중의 정치참여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시대가 이룩한 높은 경제성과는 우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제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의 구조를 바꿔야 할 때이다.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사례는 민주화와 더불어 대통령이 여론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줄어들고 여론의 지지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력자원이 되었으며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살펴본 두 가지 정책결정과정이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력변화를 완전히 대변하지는 않더라도 대표적인 국내정책 영역에서의 사례임을 볼 때 이 연구는 한국 대통령의 권력은 민주화 과정에서 줄기도 했고 여전히 강하기도 하지만 그 권력자원은 강제력에서 여론의 지지로 바뀌어 왔음을 말해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은 다소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권력 구조 논쟁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정부나 정치지도자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직위에 따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   정치,   사회,   민주화,   대통령,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