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문제를 통해 본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책사례 분석

소개글

재벌문제를 통해 본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책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시장지배자적 사업자가 되어 자율경쟁을 제한한다. 즉, 시장을 독과점하고 이를 유지ㆍ확대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로비활동을 강화한다. 개별재벌의 집단적 이권추구는 이에 상대하는 개별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배제한다. 재벌은 또한 인력, 금융 및 토지 등 생산요소시장을 독과점하여 재벌 스스로는 요소비용을 낮추지만 비재벌의 생산요소 취득비용을 높인다. 즉, 우수한 인력을 독과점함으로써 비재벌의 인력 스카우트 비용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독과점함으로써 비재벌의 금융비용을 높인다. 이 결과 재벌 스스로는 부채비율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게 하고 토지부족 내지는 높은 토지가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한다.
(4) 정경유착의 현상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뇌물상담은 정경유착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발전을 가로막는다. 재벌은 정치자금을 지불하고 정치권은 친(親)재벌정책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모두 타락하게 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증대시키게 된다.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즉, 재벌체제가 지속되면 정치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한 관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경유착의 완전한 척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즉, 선거제도, 공천제도, 정당제도 등 정치제도가 개혁되어 필요한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투명하게 지출하게 될 때까지 정경유착의 뿌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5) 재벌구조는 산업구조를 파행구조로 만들고 있다. 대규모 조립산업의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체설계가 필요한 자본재인 기계와 핵심부품, 소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발전은 저해된다. 한국의 산업발전단계로 보아 지금까지는 가공조립산업이 중심이었으나 21세기에는 수준 높은 설계,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중급 혹은 고급의 부가가치산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문들은 대규모 조립산업과는 달리 기계, 중요부품, 정보통신, 신소재 등 중소형 기업부문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 미국의 산업도 리엔지니어링 과정에서 해고된 중간관리자층들이 관련부문에서 중소기업을 다수 일으키면서 발전하고 있다. 혹자는 재벌이 이러한 부문을 모두 전담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벌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거니와 이는 전문화의 이점을 상실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수많은 분야에서 창의력 있는 잠재적 기업의 출현을 억제하여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결과 소프트웨어, 디자인, 기계, 부품, 조립, 가공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한국상품의 질적 향상을 지연시키게 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재벌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재벌에 의한 독과점은 재벌과 비재벌 간의 갈등, 로비자와 비로비자 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경제 정의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켜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등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국민경제가 희생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재벌의 사적 이윤추구가 국민의 공공적 이익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재벌의 성장이 성공적이라 해도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반면, 재벌이 위기에 빠지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와 결국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경제가 희생당하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비와 특혜에 따라 경제가 운영될 때 재벌의 거래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비재벌의 거래비용도 증가한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시장의 장점이 점점 축소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결국 국제경쟁에서 낙오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원배분이 계속 왜곡된다. 자금, 인력, 토지 등 자원이 효율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로비기업으로 간다. 재벌과 비재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성장으로 산업구조의 파행성이 나타난다. 즉, 산업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6. 참고문헌
한국 5대 재벌 백서(나남 출판)
강철규, 재벌 개혁의 경제학(다산출판)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한국경제연구원편)
이인권, 김상민, 재벌조직의 개선방안

키워드

재벌문제,   재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