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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의 수단, 경찰활동의 근거, 경찰의 관할
I. 경찰의 수단
1. 권력적 수단
2. 비권력적 수단
3. 범죄수사
II. 경찰활동의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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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한미 양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선 적이 없으며 한미행정협정의 역사적 과정은 국민들의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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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두리 미디어, 2002
정욱식,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주한미군 : 철저해부」, 동아일보사, 1990 0. 들어가며
1. SOFA란 무엇인가?
2. 형사 재판권에 대하여
3. 민사 청구권
4. 환경
5. 노무
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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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1) 영해(領海). 공해(公海) 조약
(2) 유럽국가면제조약
(3) 국제법위원호의 초안
3. 기타 국가기관의 주권면제
(1) 외국군대의 지위
(2) NATO 방식(런던협정 방식)
(3) SOFA 개정협정에서의 문제점
① 피의자 신병확보권
② 항소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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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손봉선, “한미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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