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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의 연혁
1. 자유방임
2. 사회주의국가의 등장
3. 국내법과 판례의 동향
4. 영미의 실행
5. 한국의 실행
6. 제한면제주의의 문제점
Ⅲ. 주권면제행위의 구별에 따른 종류
1. 주권적 행위와 업무관리적 행위
(1) 면제되는 주권
(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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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에 관한 것일 뿐이고 간접고용제 자체가 후진적인 제도는 아니며, 간접고용제를 채택한다면 한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근로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주권면제특권과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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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III. 형사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
IV. 환경관련규정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
3.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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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公務員이 공무수행 중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민의 봉사자인 公務員이 봉사 대상이 되는 피해자인 국민과 직접 소송으로 그 시비와 손해액을 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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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Ⅱ.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법원의 독립
(1)법원의 독립의 내용
1)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집행부로부터의 독립
3)법원의 자율성
(2)법원의 독립의 한계
2.법관의 독립
(1)법관의 재판상 독립
1)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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