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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양도·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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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거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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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사유가 되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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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와 이 사건 삼풍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서초구는 사용자로서 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헬스클럽 회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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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판례월보 제338호(98.11), 판례월보사, 1998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다수의견)
Ⅲ. 대상판결의 의의
Ⅳ. 판례평석
1. 공무원 개인책임의 법적 근거
(1) 서설
(2) 헌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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