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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든 비용의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미국만이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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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아왔고 그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우리의 정치와 경제에 많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왔다.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슈퍼 103조, 최근에 소파협정이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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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외교정책
가. 보편적 도덕주의
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다. 신보수주의자의 부상과 미국 예외주의
4. 소결
III. 한미관계의 현주소
1. 한미관계의 불평등성과 종속성
가. 소파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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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아왔고 그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우리의 정치와 경제에 많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왔다.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슈퍼 103조, 최근에 소파협정이 그렇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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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관련해, “소파는 한미 상호간에 유익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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