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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향후 과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와 아미티지 차관보를 통해 두 차례 간접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의정부 여중생 압사사건에 따른 한국쪽의 소파 개정 요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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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국방연구 제36권 제1호, 1993.
박성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2조 형사재판권의 형사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88호, 2011.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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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렸냐는 데 모아진다.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역사
2.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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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한미주둔군 행정 협정) 관련 공청회 자료 전문" -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8974921 Ⅰ. 한미행정협정이란 무엇인가?
Ⅱ.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의 연혁
Ⅲ. SOFA로 인한 한국민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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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은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한미 양국의 전통과 문화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 양국의 사법 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SOFA는 이들 차이점들을 조정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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