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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및 독일보충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서와 군대의 재산에 대한 불가침 보장 즉 수색, 압수, 검열을 면제함 (제40조).
3. 한-미 SOFA상의 환경관련규정
- 환경이란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전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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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독일 SOFA, 필리핀 SOFA)
4. 환경
선언적 규정이 짙은 환경 관련 규정의 법규범성 제고(존중이 아닌 이행 규정으로 전환 할 것)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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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의 필요성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공무중이라는 판단
3. 재판권 이양
4. 수사협조, 예비수사권 및 구금인도
Ⅵ.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1. 인적 적용범위
1) 공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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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경우, 독일보충협정 제71조 및 동 조항에 추가된 보충협정 서명의정서 제1조 4항에 따라 자국 국민의 미군부대내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을 엄격히 통제
- 단, 미군이 동반하거나 초청할 경우에 한해 식당, 클럽, 골프장 등 이용 가능(PX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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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7
명
31
10
3
7
2
3
1
2
3
2000
(1-4)
건
6
1
1
1
2
1
명
6
1
1
1
2
1
<표2-1>에 따르면 미군범죄에서 교통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년에는 75.5%, 2000년 4월까지는 58.5%를 교통범죄가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해마다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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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체결 이전 17
①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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