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환경오염 사고실례와 영향

소개글

국내환경오염 사고실례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시화호 오수 방류사건
2.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본문내용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국가와 외국군대간에 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이다.
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의 불평등성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나타난 괴물은 이 사건의 미군이 한강에 버린 발암물질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나온다. 봉준호 감독은 이 사건에서 영화의 모티브를 얻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미8군 영안실에서 사용한 포름알데히드 약품병
http://blog.naver.com/2010corea/130006631923
http://blog.naver.com/mayday67/26872730
정부와
맥팔랜드의 횡포
*목차*
1.시화호 오수 방류사건 (p1-2)
2.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p3-4)
3.후기

키워드

시화호,   오수 방류,   주한미군,   한강,   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