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산업복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소개글

4차 산업혁명과 산업복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본 개념 정의
2. 인류가 살아오며 발달한 노동의 역사와 산업현장의 변화 과정
3. 논의 필요성

Ⅱ. 4차 산업혁명과 산업복지
1. 4차 산업혁명의 개요
2. 4차 산업혁명과 산업복지와의 관계
3. 로봇세에 대한 논의
4. 필자 의견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생각했다. 또한 실업자들이 다시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낮은 수준에서 도입· 점진적 증진이 되어야 한다고 바라본다.
(2) 사회보장제도 정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누가 직장을 잃게 되고, 누가 소득이 크게 증진 될 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필자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규모 변화에 대응하기엔 아직까지 한계가 높다고 본다. 특히,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고용보험의 경우, 다발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확대가 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또한, 실업자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고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 중 하나일 것이다. 기계의 인간 노동력 대체로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 노동 수요의 감소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기존의 고용보험에서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들이 수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28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한선이 존재한다. 즉, 434만원이 훨씬 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도 434만원의 소득으로 가정해 연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은 자본·소득의 집중화가 우려되는 영역인만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존재하면 국민 총 생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료 수입이 낮아질 수 있다. 이미 4차 산업 혁명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이 존재하는만큼 보다 민감하게,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제를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필요한다고 본다.
(3)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교육 제도 정비 및 노동시장 진입 적극적 지원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고용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산업 분야가 있는 반면 크게 증가하는 산업 분야도 있다. 그에 따라 노동의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교육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변화 상·하위 업종을 분석한 기사이다.
26일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컨설팅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래 신산업(신상품·서비스) 정착 정도와 AI·로봇 등에 의한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에 따라 2025년 기준 국내 일자리가 최대 68만개 증가하거나 최대 164만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이 조기 정착(또는 지연 정착)하고 생산 자동화 진행 속도가 단계적(또는 전면적)인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일자리가 33만개 증가(또는 130만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새롭게 분류된 23개 신산업 중 소프트웨어, 실감형 콘텐츠, 생활안전, 엔지니어링, 법률 등 5개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AI, 3D 프린팅,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등 첨단 소프트웨어와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고용 창출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이들 산업은 2025년 기준 현재보다 일자리 수가 각각 6만~13만개, 4만~7만개 늘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 「생활안전·SW·콘텐츠 직업 뜨고 교육·행정·금융 진다」, 2017.04.26
앞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정비가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사후적인 조치로서의 대안이었다면, 교육은 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하나의 예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하는 산업들이 모두 교육과 전문성을 요하는 산업인만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교육을 통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mismatch를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등과 맞물려 고용 창출 능력의 감퇴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무인으로 운영되는 여러 점포가 등장 한만큼,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 증진에 반드시 기여해야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기술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등장하는 기술이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원리 자체가 아닌 사회의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요와 4차 산업혁명이 산업복지 주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노동 없는 생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까지 노동은 생산에 대한 배분의 근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거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역발상이 필요하다. 노동이 없어지는 생산량 증대는 양극화가 아닌,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한 수단적 노동이 아닌, 부가적 만족을 위한 노동,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노동의 의미 또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인력을 투입해서 얻는 생산량을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생산량이 증대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산물의 증진을 넘어 한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게 되는 것이라 본다. 다만, 필자가 말한 자율성이 실업이 되는지, 말 그대로의 자율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의 대응에 달렸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의 시대인만큼 가능성의 시대이기도 하다.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하나의 주체만이 아닌 모든 주체가 민감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때다.
Ⅳ. 참고 문헌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박문각,2017
이철수 외 공저, 『사회복지학사전』,Blue Fish, 2009
조흥식 외 공저, 『산업복지론』,나남, 2017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새로운 현재, 2016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사회복지,   산업복지,   일자리,   산업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