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나는 노비로소이다_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소개글

[독후감] 나는 노비로소이다_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 무엇을 느꼈는가

본문내용

도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되돌아보고 편견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신기했던 것은 고위 관직에 있는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들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송의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정한 거래가 진행된다면 이를 문서화 하여 증거화 하고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춘향에게 각서를 적어주며, 후에 자신이 약속을 어길 경우 소를 제기하여 바로잡으라는 말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평소 친구들과 구두거래를 진행할 때, 각서 등의 별다른 문서 작업 없이 그저 상대와 그간의 관계만을 믿고 거래하는 나의 습관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다.
현대 재판은 법정증거주의에 의해 합리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책에서는 과거 진행되었던 소송들에서 증거가 불충분할 시 정황을 살피고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을 확정 지을 정도의 증거를 찾지 못하던 시대에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와는 다르게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지도·다물사리 소송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신분이 상이할 경우, 두 사람은 진정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았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과거에는 현대와 다르게 곤장 등의 직접적인 형벌도 집행 되었는데, 기록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로 인한 허위 자백과 누명도 발생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키워드

법학,   법학부,   독후감,   노예,   소송